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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지사 전 국민 100만원 지원에 ‘니 돈으로 줘라’ 비난 봇물
윤경훈 전 금융인 “통화량 급증 물가 폭등”국민 고통만 가중
도민들 “국민 빚으로 생색내기, 통화량 급증 물가폭등 국민고충 초래”
김경수 지사가 8일 오후 2시 30분, 중국코로나 관련 브리핑을 하는 도중, 느닷없이 ‘전 국민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원’을 제안해 찬·반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일각에선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 발언이란 지적도 나온다.
김 지사는 “지금은 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라며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전 국민에게 동시에 지급해야 하는 이유로는 “지원대상자를 선별하다보면 시간을 놓칠수 있고, 행정적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의 제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경남도 2020년 예산 9조5천억원의 4배가 넘는 약 51조원의 국민혈세가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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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에선 김 지사의 100만원 전국민 지원에 현재로선 실현가능성없는 ‘뜬구름’에 지나지 않는 다는 반응이다. 정부가 중국코로나 추경 11조 7천억원 가운데 10조 3천억원, 약 90%를 적자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 해야 하기 때문이다.
적자국채란 ‘세출이 조세 기타 경상수입을 초과할 때 발생하는 적자를 메우기 위한 일반경비의 재원으로 발행되는 것’으로 즉, 빚을 낸다는 것이다.
경제계에서는 한은잉여금과(0.7조), 기금여유자금(0.7조)등 정부 여유자금을 다 주워 모아도 1조4천억원 수준으로 나머지는 결국 빚을 내야 한다는 결론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512조원 규모 본 예산에서 이미 적자국채 60조 2천억원을 발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도민들의 반응도 시큰둥과 맹비난 일색이다. 농협중앙회 출신 윤경훈씨는 “대책없는 선심성 행정으로 통화량이 급격히 늘어나 결국 감당하기 힘든 물가폭등을 야기시켜 100만원 이상의 고통을 국민들이 감당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에게는 지살 파먹게 하고 결국 지들(여권)만 살 찌겠다는 파렴치한 정책”이라고 팩폭했다. 즉, 내 돈으로 김경수지사가 생색을 내는 행태라는 것이다.
김부영 전 도의원은 “미래세대의 빚을 땡겨서 퍼주는 것”이라며 “야들은 할줄 아는 게 이런거 밖에 없다”고 힐난했다. 이외에도 ‘니돈으로 줘라’, ‘베네수엘라 처럼 포플리즘 정책으로 빨리 폭망하자는 거다’등의 비난의 글이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으며, 한편에선 “소비활성화 촉진을 위해선 좋은 정책이다”는 반응도 있다. 김 지사의 100만원 지원 제안에 이재명 경기지사도 찬성의 메시지를 전했다.
적자부채 발행등 현실성 없다는 지적에 경남도청의 입장이 어떠한지 소통기획 담당자에게 문의를 했으나, "지사님의 정무적 발언으로 도청 차원에서는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