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옥 의원“장애인 인권침해·범죄피해 예방 지원을”
제12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기사입력 2023-06-05 23:04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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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즈창원]오은옥(비례대표) 창원시의원은 5일 열린 제125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장애인 인권침해와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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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장애인 인구는 지난해 기준 5만 600여 명이다. 중증 장애인은 1만 8000여 명이다. 통계를 보면 장애인 학대 가해자는 타인(39.9%), 가족·친인척(39.5%) 순으로 비율이 높다. 특히 시설종사자도 20% 안팎으로 적지 않다.
또 경남도의 ‘2022년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에서도 발달·뇌병변 1인 가구 장애인 319명 중 33.6%(107명)가 부당한 상황을 겪는 것으로 의심됐다. 이 조사에서 경제적 학대(87건)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공적 급여 등 재산 임의 사용, 대출·보증 계약과 명의도용으로 채무 발생, 근로 대가 미지급, 과도한 보험 가입 등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최근 진주 한 장애전문어린이집에서 벌어진 학대 사건 등을 사례로, 충분한 자질을 갖추지 못한 시설 운영자·종사자 문제를 짚었다. 오 의원은 “해마다 장애인 인권침해 신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시설 이용의 불이익 등을 이유로 신고하지 못한 사례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 의원은 창원시가 장애인 권익 보호를 위해 정책개발과 교육프로그램 운영, 학대·차별·인권침해 등 폭력 예방 교육·홍보, 장애인 관련 성평등 의식 확산 교육 지원 등 내실 있는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