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타임즈창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사법 리스크를 어느 정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국민 과반이 이 대표 무죄 선고에 동의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
보수세가 강한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 지역에서도 이 대표 2심 판결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50%가 넘었다. 다만 중도층으로 해석될 수 있는 '지지정당없음' 응답자들은 2심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50% 이상이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 시스템(ARS) 조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무죄로 선고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동의한다' 55.9%, '동의하지 않는다' 41.1%, '잘 모름' 2.9% 순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 김대은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전통적인 지지층인 TK와 부울경 지역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에 동의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을 정도로 이번 판결은 단순히 개인 사건을 넘어 공직선거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 것으로 선거법과 정치적 자유 사이의 미묘한 경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어 한국 정치와 법조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비해 법조계와 정치권은 지속적인 논의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아울러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리적 해석의 유연성과 엄격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고 분석 했다.
남녀 모두 동의한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남성은 '동의한다' 55.7%, '동의하지 않는다' 42.3%, '잘 모름' 2.0%이었고, 여성은 '동의한다' 56.2%, '동의하지 않는다' 40.0%, '잘 모름' 3.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동의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차지했고, 특히 4050세대에서 동의한다는 응답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20대는 '동의한다' 50.6%, '동의하지 않는다' 46.9%, '잘 모름' 2.5%, 30대는 '동의한다' 53.2%, '동의하지 않는다' 44.4%, '잘 모름' 2.4%, 40대는 '동의한다' 70.8%, '동의하지 않는다' 25.7%, '잘 모름' 3.5%, 50대는 '동의한다' 64.8%, '동의하지 않는다' 34.3%, '잘 모름' 0.9%, 60대는 '동의한다' 54.0%, '동의하지 않는다' 43.5%, '잘 모름' 2.5%로 나타났다.
반면 70대 이상은 '동의한다' 37.4%, '동의하지 않는다' 56.2%, '잘 모름' 6.4%였다.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동의한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전통적인 보수 지역인 TK와 PK에서도 다른 지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동의한다는 응답률이 나왔다.
서울은 '동의한다' 53.7%, '동의하지 않는다' 41.6%, '잘 모름' 4.6%이었고, 경기·인천은 '동의한다' 54.3%, '동의하지 않는다' 43.3%, '잘 모름' 2.5%, 대전·충청·세종은 '동의한다' 57.3%, '동의하지 않는다' 41.8%, '잘 모름' 0.9%, 강원·제주는 '동의한다' 55.3%, '동의하지 않는다' 39.2%, '잘 모름' 5.5%, 부산·울산·경남은 '동의한다' 58.1%, '동의하지 않는다' 39.3%, '잘 모름' 2.6%, 대구·경북은 '동의한다' 55.6%, '동의하지 않는다' 42.5%, '잘 모름' 1.8%, 광주·전남·전북은 '동의한다' 61.5%, '동의하지 않는다' 34.6%, '잘 모름' 3.9% 등으로 나왔다.
지지 정당별로 차이가 두드러졌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지지층은 이 대표의 2심 판결에 동의한다는 응답자가 압도적이었지만, 국민의힘 등 보수 지지층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훨씬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동의한다' 94.4%, '동의하지 않는다' 4.3%, '잘 모름' 1.3%,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동의한다' 92.4%, '동의하지 않는다' 7.6%, '잘 모름' 0%, 진보당 지지층은 '동의한다' 55.3%, '동의하지 않는다' 44.7%, '잘 모름' 0%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동의한다' 7.9%, '동의하지 않는다' 89.8%, '잘 모름' 2.3%, 개혁신당 지지층은 '동의한다' 34.0%, '동의하지 않는다' 61.5%, '잘 모름' 4.5% 등으로 집계됐다.
지지정당없음을 택한 이른바 '무당층'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과반을 차지했다. 이들은 '동의한다' 34.9%, '동의하지 않는다' 54.7%, '잘 모름' 10.4%로 응답했다.
이번 판결로 조기 대선까지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가 해소되면서 '날개를 달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이 대표의 비호감도 해소, 중도층 공략은 여전한 과제로 꼽힌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