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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시장은 7일 창원시 공론화위원회의 ‘창원 스타필드 입점 찬성 의견’ 권고와 관련해 창원시 입장을 밝혔다.
스타필드 입점 찬·반 공론화 과정이 6개월여에 걸친 논의 끝에 마침내 마무리됐다.
허 시장은 “결과에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는 미덕을 보이자”며 “공론화에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며 민주 주의를 이루는 기본 덕목이다”고 말했다.
허 시장은 다수가 공감하는 정책, 시민들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깊은 고민 끝에 ‘공론화’를 찾았다.
허 시장은 창원은 인구에 비해 대규모 판매시설이 많은 만큼 허가에 신중을 기해야 했고, 중요한 정책 결정에 앞서 민주적 숙의를 통해 시민들의 진정한 뜻을 알아보고, 중지를 모아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허 시장은 당선 전, 스타필드 입점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인 입장’이었다고 밝히면서 “시장이라는 자리가 제 생각만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기에 더 깊은 고뇌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에서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실현하는 가장 신뢰받는 해법으로 ‘다수결의 원칙’이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 작동 원리라는 이 원칙에도 ‘소수의 희생’이라는 부작용이 따른다.
그래서 단순 여론조사로 다수의 손을 들어 주는 방식이 아니라 토론과 숙의를 통해 소수의 의견도 충분히 개진되고 존중받을 수 있는 공론화가 필요했다. 이에 지난해 8월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지난 3월 말 창원 스타필드 입점 찬반을 첫 번째 의제로 채택해 공론화를 시작했다.
허 시장은 “창원 스타필드 입점에 대한 시민참여단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2일, 시민참여단의 진중한 뜻이 담긴 ‘창원 스타필드 입점 찬성 의견’ 권고문을 공론화위원회로부터 전달받았다.
이번, 스타필드 입점 찬·반 공론화 과정에서 창원시민 대표로 선정된 161명 (만19~77세)의 시민참여단은 생각을 달리하는 상대방의 입장을 서로 경청하고 시의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진지하게 숙의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었다.
허 시장은 권고안이 도출되면 “창원 시민의 뜻이라 생각하고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혔었다. “1박 2일의 합숙까지 포함된 힘든 과정이었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소중한 의견을 내어주신 시민참여단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리고 공론화위원회 어석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도 그동안 공론화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도 함께 전했다.
허 시장은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스타필드 입점에 대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창원 스타필드 입점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건축허가, 대규모 점포등록 등 행정행위는 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들을 엄격히 적용하여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교통영향평가 심의는 사업지의 규모와 특수성을 감안, 공간적 분석 범위 확대를 통해 동마산IC, 국도14호선, 국도79호선 등 동선상의 주요 교차로를 분석 범위에 포함시켜 ‘광역교통 수요의 접근성 고려’가 추가되도록 한다.
건축허가와 관련하여서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야기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 분야 즉, 상·하수도, 전기, 교통체증에 따른 소음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분까지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협약을 엄격하게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신세계프라퍼티가 실질적이고 실현가능한 상생협력방안 제시, 교통영향평가에 근거한 주변 교통문제 확실한 해결 , 현지법인화와 100% 지역인재 채용 , 지역생산물 판매 의무화를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 분명히 밝혔다.
다수의 행복을 위한 소수의 희생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 소수의 희생으로 인해 사회 전체가 떠안아야 할 부담은 반드시 신세계 프라퍼티와 나누어 가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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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시장은 권고 수용 이유로 ‘갈등의 최소화와 사회적 합의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허 시장은 “이번 공론화 과정과 결과가 모두를 만족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권고를 수용하는 것은, 찬성이 옳은 결정이라기보다는 갈등이 최소화되고 사회적 합의에 가깝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스타필드 입점 찬·반 공론화 과정을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결과를 존중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