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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창원]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文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면서 정권 위기로 치닫자 '다주택자 세금폭탄'의 극약처방을 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떨어지는 정부 지지율을 잡기위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으로 이름 붙여진 7.10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정책의 핵심은 다주택자에겐 세금을 올리고 실수요자들에겐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발표를 두고 야권은 일제히 비판에 들어갔다.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정책 문제 책임을 지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해임하라’고 정부에 촉구했고, 정의당은 핵심 정책이 빠졌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절하 하는 등 부동산 안정은 오리무중이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부동산 문제 해결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제안해 정국의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부동산 정책 평가> 국민 58.8% 부정 58.8% VS 긍정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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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는 지난 25일 '미디어저널과 시사우리신문, 타임즈창원' 의뢰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여론을 조사한 결과 첫 번째 질문 문항인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 평가는 부정이 58.8%로 긍정이라고 답한 34.2%보다 월등히 높아 그 동안 문 정부가 집권후 지금까지 집 값 안정화를 위해 발표했던 22차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불신이 높은 답변이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가 긍정 보다 부정이라고 한 답변이 높았다. 남성은 긍‧부정율(34.6%‧58.1%), 여성은 긍‧부정율(33.3%‧60.1%)연령별로는 20대가 70%로 평균적인 부정 비율보다 월등히 높았고, 반면 50대와 60대가 각각 37.8%와 40.2%로 평균보다 긍정 비율이 약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강원이 긍정 평균보다 높은 50%고, 부정비율은 광주/전남/전북이 72.0% 대전/세종/충남‧북이 65.2%, 대구/경북이 63.2% 순(順)로 응답 했다.
이념적인 성향별로는 진보가 51.5%로 보수 21.5%보다 긍정 답변이 2배 이상 높았고, 반면 부정 답변은 보수가 74.2%로 진보 45.5%로 상당히 높게 응답 했다.
<부동산 세제 강화> 국민 58.8% 긍정 VS 부정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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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질문 문항인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자 대상으로 한 부동산 세제 강화에 대한 질문을 묻는 조사에서는 긍정이 58.8%로 부정 34.8%로 부정보다 긍정이 상당히 높게 조사 됐다.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가 긍정이 부정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남성은 긍‧부정율(57.8%‧35.8%), 여성은 긍‧부정율(60.7%‧32.7%)연령별로는50대가 66.2%로 평균적인 긍정 비율보다 다소 높았고, 반면 20대와 30대가 각각 44.0%와 40.3%로 평균보다 부정 비율이 약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긍정이 강원 75.0%, 부산/울산/경남이 66.7%,광주/전남‧북 64.0%순이고 부정비율은 집 값 상승률이 높은 서울이 42.9%로 한계허용 오차범위 밖에서 높았으며, 최근 행정수도 이전 문제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대전/세종/충남‧북이 39.1%로 평균 부정 응답률 보다 다소 높았다.
이념적인 성향별로는 진보가 70.5%로 보수 45.2%보다 긍정 답변이 월등히 높았고, 반면 부정은 보수가 50.5%로 진보 23.5% 보다 2배 이상 높게 응답 했다.
<보유세 인상>국민 46.0% 긍정 VS 부정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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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질문 문항인 1주택 실거주자의 보유세 상승 대한 질문을 묻는 질문에서는 긍정이 46.0%, 부정이 48.6%로 긍정 부정 답변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긍정과 부정이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 남성은 긍‧부정율(46.7.%‧48.2%), 여성은 긍‧부정율(44.6%‧49.4%)연령별로는50대와 70대가 각각 52.6%, 57.1%로 평균적인 긍정 답변 보다 한계 허용 오차 범위 밖에서 높았고, 반면 20대와 30대가 각각 54.0%와 54.2%로 평균보다 부정 비율이 약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긍정이 제주 57.1%, 대구/경북이 52.6%, 부산/울산/경남이 49.4%, 광주/전남‧북이 52.0% 순이고, 부정비율은 강원도가 56.3%, 행정수도 이전 문제로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고 있는 대전/세종/충남‧북이 54.3%%로 평균 부정 응답률 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밖에서 높았다.
이념적인 성향별로는 진보가 57.0%로 보수 33.3%보다 긍정이라고 한 답변이 상당히 높았고, 반면 부정 답변은 보수가 61.3%로 진보 38.6% 보다 월등히 높게 응답 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7월 25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8,933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해 이뤄졌으며,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응답률 5.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8%p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