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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와 폭우로 전국 곳곳이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4대강 유역의 홍수피해가 전무하며, 이번 홍수피해를 막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긴 장마에 태양광 발전은 멈추고, 한국전력의 전력 구입량은 2019년부터 다시 늘어났으며, 신재생 전력은 연간 수조 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경수 탈원전정책폐기위원장은“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과학적으로 검증하여,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280여 개의 협력업체의 회생과 고용안정에 기여하여야 한다.”라며 탈원전 정책을 조속히 폐기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월성1호기 조속한 운전 재개를 강력히 촉구했다.
다음은 4대강 사업 재평가와 탈원전 정책 조속 폐기 촉구 성명서 전문이다.
역대 가장 긴 여름 장마에 폭우로 인하여 전국 곳곳이 피해를 보았다. 신속한 복구는 물론, 사망·실종자와 이재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경기도와 충청도 호남을 비롯한 전국이 초토화 되었다. 8월 10일 현재, 사망 30명, 실종자 11명, 이재민 7.000명이 발생하였고, 재산피해액만 수천억에 달해 지역마다 특별재난지역(집중 호우피해 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며 아우성이다. 중앙정부도 재해 규모를 파악하며 신속히 특별재난지구로 지정을 서두르고 있다.
4대강 유역의 충청권 백제보 등은 이번 홍수피해를 막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고 본다. 특히, 4대강 유역의 홍수피해는 4대강 사업 이전보다는 훨씬 홍수조절 능력이 있었다. 그러나 섬진강 유역은 아시다시피 초토와 되었다.
지난 수년 동안 4대강 사업의 백제보 등을 해체하라고 여러 차례 감사원 감사도 있었고 시민단체 등도 요구를 해왔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4대강 보의 수문을 개방하는 등 보 철거 절차에 들어가기도 했다. 만약 백제보 등을 해체했다면 이번 폭우로 백제보 주변뿐만 아니라 4대강 유역의 홍수피해가 더 컸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0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4대강 사업 자체에 대해 여러 말이 많았다"며 "섬진강이 사업에서 빠진 것에 대해 '굉장히 다행'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번 홍수를 겪으면서 잘못된 판단 아니었나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집중호우로 섬진강 일대에서 홍수 피해가 나자 현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을 반대한 것이 원인이라는 주장도 있으며 섬진강은 '한국 5대강'으로 불리지만, 환경 단체 등의 반대가 심해 4대강 사업에서 제외됐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4대강 보'를 언급하며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면서 "4대강 보가 홍수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했다.
올여름 6월부터 시작된 50일이 넘는 긴 장마에 폭우까지 겹쳐 전국 802곳의 산지에 설치한 태양광 시설의 상당한 부분이 산사태로 무너져 산림청 등이 긴급 특별 점검에 나섰다. 특히 사상 최대로 긴 장마 동안 태양광 발전은 멈춰 섰다.
최근 한국전력은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맞춰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공급 확대책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오히려 한국전력의 원자력 구매량은 지난해부터 다시 늘어난 것으로 지난 8월 3일 확인이 되었다.
한국전력에서 제출받은 발전 월별 전력 구매량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원전 전력 구매량은 15만4,175GWh이었다가 2017년 14만1,098Gwh, 2018년 12만6,883Gwh로 줄었다. 그런데 지난해 13만8,607Gwh로 올해 6월까지 7만8,049Gwh로 탈원전 이전의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신재생 전력은 1Kwh당 160~170원으로 원전 전력 단가 60원의 약 2.7배이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1분기 7,612억 원, 2분기 4,121억 원, 4분기엔 1조3,312억 원의 적자를 봤다. 늘어나는 한전의 적자는 연간 수조 원에 이른다.
감사원은 현재 정부의 탈원전 정책 전반에 대해 감사 중이며, 곧 발표할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지난 8월 1일 UAE “한국형 원전” 바라카 1호기 가동이 시작되었다. 우리 한국인의 긍지를 다시 살려준 쾌거가 아닐 수 없다. 한국형 원전은 미국의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표준으로 최초로 승인된 원전이기도 하다.
한편, 지난 7월 24일 창원시가 후원하고 창원대학교 LINC+사업단과 공동으로 `지역 에너지산업 토론회`에서도 밝혔듯이 정부에너지정책 변화 3년, 창원경제의 위기와 기회，지역 원전산업계의 경영현황 및 애로사항, 신한울 3ㆍ4호기 재개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제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과학적으로 검증하여 대한민국의 원전 기술과 기술자들의 해외유출을 막고 특히, 원전건설의 메카인 창원의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280여 개의 협력업체가 회생할 수 있도록 하여 종사자 8,000여 명의 고용안정에도 이바지하기 위하여 탈원전 정책은 조속히 폐기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와 월성1호기도 조속히 운전을 재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창원시의회 미래통합당 의원 일동
원내대표 손태화 부대표 박선애·진상락 사무국장 구점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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