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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창원]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으로 여야 정치권에서 흔치않게 동시에 국회의원 임기를 제한하자는 주장이 여의도에서 빈번하게 나오고 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직전 선거까지 3회 연속 당선된 사람은 다음 총선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미래통합당도 국회의원 4연임 제한을 담은 정강정책 초안을 발표했다. 둘 다 기득권 내려놓기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자는 취지다. 이런 움직임은 국민의 여론을 대변하는 대의정치의 방편으로 도입된 국회의원이라는 제도가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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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선출직의 연임 제한(term limit)이 전혀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다. 이미 시장, 도지사, 구청장 등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그 재임을 3선 연임을 제한하는 법이 실시하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조차 5년 단임제로 하고 있는데, 왜 국회의원만 예외여야 하는가? 이는 국회의원 선수가 높다고 해서 의정활동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은 항상 끊임없이 노력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유능하고 능력 있는 정치지망생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장을 넓히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언론과 국민의 대다수는 국회의 의정 활동 또한 ̍최악 ̍이라고 평가하고 있고, 우리 국민 대다수는 국회가 이른바 ̍밥 값 ̍̍을 제대로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AI(인공지능) 전문 여론조사 기관 미디어리서치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주제로 한 사회정치여론조사 결과를 발표 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가 8월 21일 발표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으로 국회의원 연임을 제한하자 ̍는 의견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비율은 6 대 3.5 비율(긍정 58.6% vs 부정 35.1%)로 긍정적인 응답률이 부정적인 응답률보다 훨씬 높았다. 잘 모르겠다고 한 응답은 6.3%로 조사 됐다.
권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긍정적인 응답은 대전/세종/충남/충북이 72.7%로 가장 높아 평균 긍정 응답률 보다 상당히 높게 나왔다. 뒤를 이어 부산/울산/경남 64.1% 〉 인천/경기 59.0%〉 서울 58.7% 순(順)으로 조사됐다. 반면 광주/전남/전북이 51.1%로 부정적인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왔고, 뒤를 이어 강원/제주 41.7% 〉 대구/경북은 40.9% 〉 서울 34.9% 순(順)으로 높게 조사 됐다.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긍정과 부정적인 답변률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남성은 긍・부정율(58.3%・36.0%), 여성은 긍・부정율(57.9%・34.5%)로 국회의원 연임을 제한하자에 긍정적으로 답변 했다.
연령별에서도 전 연령대에서 긍정과 부정적인 응답률 분포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 됐다.긍정적이라고 답변한 연령대는 20대(62.2%)와 70대이상(62.2%)이 동일한 응답률을 보였고, 30대 61.9% 〉 40대 57.9% 〉 50대 36.8% 〉 40대 35.8.% 순(順)으로 뒤를 이었다.
정치적인 성향별에서도 보수층과 진보층이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긍정적인 답변은 중도층이 63.6%로 가장 높게 응답했으며, 진보층(56.4%)은 보수층(52.1%)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았다.
반면 보수층(41.2%)로 국회의원 연임 제한에 진보층 (38.2%)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았고, 중도층은 31.6%로 부정적인 응답이 가장 낮았다.
미디어리서치 김대은 대표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국회의원의 연임 제한은 해외 사례도 드물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는 없고 필리핀의 경우 3회 연임을 제한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의 경우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33년간 의정 활동을 하고 있고, 지난 2010년 별세한 로버트 버드 상원의원은 51년간 상원의원을 지냈고, 하원까지 합치면 57년176일간 재직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선 때만 되면 국회의원 임기 제한 논의가 되풀이되는 것은 정치가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기득권과 고인물이 삶의 곳곳을 지배하고 있고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신음하는 현실에서, ̍물갈이 ̍가 시대의 덕목으로 생각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국회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라는 사실이 잘 드러나고 있다 ̎고 해석 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미디어리서치가 시사우리신문,미디어저널,데일리그리드,폴리뉴스 의뢰로 지난 8월 20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596명을 접촉해 502명이 응답을 완료했으며, 8.9%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 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100%로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통계보정은 2020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7%p다.자세한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