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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창원]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은 美 행정부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뤘던 전 고위 관리들의 '환상'에 물거품이 됐고 북한의 목표는 전쟁을 ‘종식’하는 것이 아니라, 미-한 동맹을 종식하고 북한에 대한 미국의 무력 사용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과 정부와 군이 자국민을 북한으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것이 현실이 되면서 국민들이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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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4일 오전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측에 피격된 뒤 화장됐다고 첫 공식 발표를 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해양부 소속 목포 소재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 A(47)씨는 지난 21일 소연평도 남방 1.2마일(2km) 해상에서 실종됐다.
군은 이튿날인 22일 첩보를 통해 오후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을 포착했다. 시간상 정부가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문 대통령은 다음날 '종전선언'을 담은 UN연설을 한 셈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의 연설은 15일에 녹화가 돼서 18일에 유엔으로 발송됐다"며 "이런 사안이 있을 것으로는 예측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연설은 23일 1시 26분부터 16분간 방송됐는데, 같은 날 1시부터 2시 30분까지 첩보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빙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엔 연설의 취소나 수정을 판단할 수는 없는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첩보 수준에서 유엔 연설을 취소하거나, 내용을 수정할 수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그 사태의 심각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4일 연평도 실종 공무원 피살 소각 사건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한민국 국민이 피격되고 그 다음에 불로써 소각된 상황을 파악하고도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하자고 했다면 국민을 속인 것일 뿐 아니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개했다.
안철수 국민의 당 대표도 24일 페이스북에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살하고 시신까지 불태우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우리 군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우리 국민의 비극을 손 놓고 방관만 하고 있었다고 한다"며 "책임자 처벌과 백배 사죄를 요구해도 시원치 않을 텐데 북측 인근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고 변명하는 군 관계자의 말을 듣고는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A 씨 피살 사건에 대한 정부 대처를 강하게 비판했다.
태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북한은 과연 달라진 것이 없었다"며 "우리 국민이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실이 22일 11시쯤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됐고, 다음날이 23일 새벽 '종전선언'을 주장한 문재인 대통령의 UN 총회 연설이 있었다. 청와대는 이번 사안이 22일 밤 문 대통령에 보고됐는지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한 여러 의혹이 넘쳐나고 있지만, 정부는 우리 국민이 죽어 나가는 마당에도 아직 북한 눈치를 보고 있는 듯하다"며 "이제라도 정부가 가진 정보를 모두 공개해 의혹을 해소하고 사실을 밝히는 데 애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 의원은 "지난 6월 우리 국민의 재산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폭파됐는데, 우리 정부는 실효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이번에는 우리 국민이 죽었다. 정부는 조속히 이번 사안과 지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을 함께 UN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은 종전선언 운운할 때가 아니다"라며 "국회 차원의 '대북규탄결의안'부터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헛된 이상주의를 벗어나 남북 현실을 바로 보고 올바른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