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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창원]허성무 창원시장은 16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김순은 위원장을 만나 특례사무 이양에 대한 자치분권위원회의 계속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는 등 특례시의 내실있는 출범을 위한 광폭 행보를 이어나갔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전문위원들과의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특례시로의 사무이양을 결정하는 대통령소속 기관으로, 지난 5일 본회의를 개최하여 진해항 항만시설 개발·운영,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참여를 비롯한 5건(106개 사무)의 특례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이양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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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출범에 필요한 권한 확보를 위해 창원시는 그동안 특례시출범준비단을 필두로 이양대상 사무 발굴, 정부부처 건의, 개별법 개정을 위한 입법지원활동 등을 펼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해왔다. 특히 7월부터 행정안전부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특례시 지원협의회」를 통해 자치분권위원회에 두 차례에 걸쳐 특례사무 이양 심의를 공식 요청하였고, 자치분권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여 11월부터 심의가 재개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심의 재개 후 개최된 두 번의 회의에 이어 오는 18일에도 10건(50개 사무)의 특례를 심의하는 전문위원회가 개최되는 등 특례시로의 권한 이양에 탄력을 받고 있다. 자치분권위원회 관계자는 “올해 연말까지 특례시가 건의한 16건의 핵심사무에 대해 최대한 심의를 진행하겠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지역 국회의원을 통한 의원입법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례시 핵심사무 16건을 추가 규정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이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어 본격적인 법안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제1소위로 이첩되었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보건환경원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환경연구원법」 개정안과 항만소재 기초자치단체에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참여권을 부여하는 「항만법」 개정안도 국회 심의 논의 중에 있다. 창원시는 내년 1월 13일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순탄한 법안 통과를 위해 입법지원활동에 전력투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