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무리한 의혹제기, 경찰 수사결과 대부분 무혐의로…”
경찰 유일하게 수사 인정한 감나무 보상 건도 창원시에서 용역업체 잘못으로 판단, 용역업체에 징계 내려
기사입력 2022-03-08 10:55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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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즈창원]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그동안 부동산 관련 무리하게 제기된 의혹이 경찰수사를 통해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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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1년 넘게 이어진 각종 의혹에 대해 무혐의를 인정했고, 감나무 보상 건에 대해서만 검찰에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감나무 보상 건에 대해서는 창원시가 사건의 책임이 보상업무실무를 맡은 용역업체 있다고 보고, 이미 이들에 대한 징계를 내린 바 있다.
더구나 토지 강제수용에 따른 지장물 보상업무는 창원시의 책무인데, 결과적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지주에게 미루는 것은 부적절하며, 또한 전반적인 부실조사를 특정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정치탄압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강기윤 의원 측 권영준 변호사는 “감나무 보상에 대한 의혹제기는 사실관계 자체가 악의적으로 왜곡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리상 애초에 범죄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여 강 의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지나친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강기윤 의원은 “이번 경찰수사 결과로 그동안의 각종 의혹제기가 대단히 부당하며, 결과적으로 정치적 탄압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면서, “검찰 수사를 통해 감나무 보상 건에 대해서도 정치적 계산 없는 합리적 수사로 결백이 반드시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