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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즈창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실에 따르면, 금일 13시 42분에 강병원 위원 외 5인으로부터 제1법안소위 개회 요구(22. 5. 9. 16시) 및 김성주 위원 외 6인으로부터 전체회의 개회 요구(22. 5. 9. 소위 의결 후)가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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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창원성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이에 대해 일정합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법안소위를 열어서 「간호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통보한 민주당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간호법안은 의사협회를 비롯해, 간호조무사협회 등 각 직역단체들간의 이견차가 심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간담회를 통해 이견차를 좁히고 있는 상황이었고, 강기윤 간사도 간호법안 심의 일정을 제안하며 여야 간 합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강기윤 의원은, “간호법안은 직역단체간의 이견차가 심해서 그동안 논의를 통해서 그 차이를 좁혀나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민주당이 회의 2시간 전에 일방적으로 회의 개최를 통보하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와 갑질밖에 안된다.”고 항변하며,“복지위는 늘 여야 합의로 회의일정을 조율했었는데 지난 정호영 인사청문회때도 일방적으로 퇴장해서 회의를 무산시키더니,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하루 전에 회의를 하자는 전화 한 통 없이 이렇게 일방적인 폭거를 하는 저의가 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혹시나 떠나는 문재인 정부에 성과를 얹어주기 위해서라면, 국민의 건강권보다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더 중요시한 민주당에 국민적 심판이 기다릴 것이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