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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창원]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27일 창원시가 확보한 2023년도 국비예산 현황을 발표하고 이번 국비확보의 주요 성과와 의미, 향후계획 등을 밝혔다.
홍 시장은 지난 주말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에 창원시 국비 예산 1조 6,102억원이반영됐다고 밝혔으며, 이는 전년도 본예산 1조 4,239억원 보다 1,863억원(13.1%)가 증가한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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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신규사업 예산반영
이번 예산에는 창원 산업구조 혁신을 위한 주요 신규사업들이 반영됐다. 이를 ① 새로운 창원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씨앗예산 사업, ② 창원 도시공간 재구조화 사업, ③ 창원시민의 삶의 질 개선사업, ④ 창원이 수혜지역인 경남도 국비계상 예산사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① 새로운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씨앗예산 사업은 ▲차세대 첨단 복합빔 조사시설 구축 기획용역(5억원) ▲AI·빅데이터기반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구축(10억원) ▲지역별 UAM 실증실험 사전타당성 연구용역(10억원) 등이며, 사전 절차가 순조롭게 이행될 경우 추가 확보가 예상되는 총 사업비가 4,167억원에 달하는 창원시가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핵심 사업들이다.
▲차세대 첨단 복합빔 조사시설 구축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기획용역비 5억원이 반영되었으며, 예타 통과시 총사업비는 3,907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은 복합빔 방위산업에 필수적인 재료연구와 비파괴검사 시설로서 방위산업의 첨단화에 반드시 필요한 공동연구 시설이다.
이번 기획용역비 확보로 첨단 복합빔 조사시설 구축의 첫발을 내딛게 되었으며, 이는 창원시가시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창원국가산단 2.0’의 핵심시설이 된다.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구축사업은 10억원이 반영됐다. 총 예상 사업비는 250억원이며, 이 중 국비는 100억원이다.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는 창원이 경쟁력을 보유한 초정밀 제조업을 기반으로,고부가가치 의료·바이오 분야 기기 제조산업을 집적화하여 미래 성장동력화를 위한 첫단계에 돌입하게 되는 시설이다.
이 사업은 창원시가 산업부에 선제적으로 제안하여 반영된 사업으로, 추후 산업부 공모시사업선정에 우위를 점하는 동시에, 중후장대하고 수직계열화된 현재의 산업 체계에 경박단소형 첨단산업을 추가로 육성하게 되어 창원의 산업구조 다변화를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별 UAM 실증실험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에도 10억원이 반영됐다.
이 사업은 국토부가 수도권에 2025년까지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도심항공교통 그랜드챌린지(K-UAM) 실증사업을 바탕으로 지방에서의 UAM 시범 실증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 역시 창원시가 국토부에 제안하여 신규 반영된 사업이다.
창원은 UAM산업의 핵심 요소인 소재·전기·전자부품을 연구하는 한국재료연구원과 한국전기연구원이 소재해 있고, 과거 50년간 기계·항공기 부품을 연구하고 생산해온 기업들이 집적화 되어 있는 강점에 더해, 시가 국토부에 먼저 제안한 사업인 만큼 미래 유망산업인 UAM 산업 진입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② 창원 도시공간 재구조화 예산사업으로는 ▲서마산IC 진·출입로 구조개선을 위한 교통량분석 용역비(3억원), ▲북면 달천에코그린공원조성사업(14억원), ▲회성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14억원)이 반영됐다.
서마산IC는 창원 서부지역 주요 간선도로간 접속지점으로 교통량이 많고 구조상 사고 발생위험이 매우 높은 곳으로 창원시는 교통량 분석을 통해 창원교도소 이전부지(국유지) 개발에따른 교통 수요증가에 대비하고, 이 용역을 통해 지역의 숙원사업인 서마산IC 진·출입로 구조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③ 창원시민의 삶의 질 개선 예산사업에는 ▲창원시립상복공원 제3봉안당 건립비(29억원),▲신포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11억원)이 확보됐다.
④ 창원특례시가 수혜지역인 경남도 국비계상 예산사업은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2억원), ▲경남 원자력산업 종합지원센터 구축(2.4억원), ▲거가-마창대교 통행료인하 용역(3억원) 등이 편성됐다.
■ 주요 계속사업 예산반영
주요 계속사업 또한, ① 창원 미래 성장동력 창출사업, ② 창원도시공간 재구조화 사업, ③ 창원시민의 삶의 질 개선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창원 미래성장동력 창출사업에는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 사업(30억원), ▲진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93억원),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20억원), ▲중소형특수선박 지원 플랫폼 기반 구축사업(38억원)이 포함됐다.
② 창원 도시공간 재구조화 사업에는 ▲창원 BRT 구축사업(90억원), ▲진해신항 건설 1단계(1,293억원),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진입도로 개설사업(27억원), ▲제2안민터널 건설(191억원)이 확보됐다.
창원 BRT 구축사업은 교통체계를 승용차에서 대중교통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번 예산 확보로 도계광장~가음정사거리(9.3km) 1단계 구간 공사를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③ 창원시민의 삶의 질 개선사업에는 ▲수정·안녕·제덕항 어촌뉴딜300 사업(101억원), ▲창원시 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73억원), ▲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25억원) 등이 반영됐다.
■ 2023년도 국비예산 확보활동에 대한 평가
홍남표 시장은 2023년도 국비예산 확보활동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市의 미래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부합하는 국비예산 확보에 집중
민선8기 출범 후 창원시는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 사업에 대한 양적 확보를 답습하던 방식을과감하게 탈피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창원의 미래전략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국비계상 기관의 다변화
이제껏 창원시, 경남도의 예산에 국한된 국비확보 활동에서 중앙부처와 정부 산하기관의 예산까지로 대상을 확대해 창원에 소재한 정부산하기관과 출자출연기관, 대학 등과의전략적인 협업관계를 구축했고 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긴축기조로 전환한 정부예산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게 한 발판이 되었다.
▲市와 국회의원 등 ‘원팀 창원시’의 전방위적인 협업·공조
홍남표 시장은 취임직후부터 지역의 국회의원과 관내 국책기관이 함께한 국비확보 연석회의와 예산 간담회 등을 통해 창원의 위기 극복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과 역량 결집을주도해 왔고, ‘원팀이 된 창원시’는 중앙부처와 국회 상임위 등에 대한 전방위적이고 입체적인건의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해 왔다.
▲예산 심의단계별 국회와 정부부처를 ‘끝까지, 집요하게’ 설득
市는 그동안 ‘요구’단계에만 그치던 국비예산 확보 관행에서 벗어나 예산의 최종 ‘확정’단계인 국회통과 직전까지 국회의원과 기재부 등에 사업의 필요성을 호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창원시는 민선8기의 출범시점이 국비확보의 최적기를 놓친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4대 전략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도출해 낸 만큼, 이를 향후 창원시 국비예산 확보전략의 대원칙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 앞으로의 계획
홍남표 시장은 2023년도에 확보한 예산은 예타 사업의 치밀한 기획 등으로씨앗예산들이 싹을 틔워 창원의 미래를 위한 본사업 확보의 결실로 이어지도록 역량을집중할 것임은 물론, 2024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2023년 연초부터 사업 기획과 발굴에선제적으로 돌입하여 정부부처의 예산편성 시기와 연동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국비예산 확보활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