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times창원]국회 강기윤 국민의힘 제5정조위원장(경남 창원성산, 보건복지위 간사)은 30일 오전 국회 본청 245호에서 제5정책조정위원회 실무당정협의회를 열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3~`27)▲녹조 종합대책▲방역용 소독제 관리 현황 및 안전관리 강화대책▲빈일자리 해소 지원현황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추진 ▲양육비 이행을 위한 제재조치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
특히 오늘 회의에서는 노인인구의 10% 이상 노인일자리 공급 및 비전문외국인력(E-9)의 유용한 활용지원을 위한 장기근속특례 입법의 신촉한 추진 등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공익활동형 일자리를 통해 저소득ㆍ후기고령층 어르신의 소득 보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베이비부머 등 신노년층의 경험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 비중을 확대하는 것에 뜻을 모았다. 또한, 노동수급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외국인력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7년까지 노인인구의 10%인 120만개 이상 수준으로 노인일자리를 공급하고,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일자리 확충으로 베이버부머세대(`55~`63) 등 신노년층의 일자리 수요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지속가능성은 제고하여 초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권기섭 차관은 빈일자리 해소방안으로 ｢신속취업지원TF｣ 중심으로, 현장 중심의 채용지원 확대･확산은 물론, 외국인근로자(E-9)의 신속입국을 지속 추진하면서 장기근속 특례 신설 등 원활한 인력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비스업 등 인력부족 업‧직종에 대한 현장수요 확인 등을 통해 E-9 추가 허용 업‧직종 검토에도 조속히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녹조 예방을 위해서는 오염원의 수계 유입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가축분뇨·야적퇴비 등 오염원 관리를 더 강화하고, 코로나 방역에 활용된 소독제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방역실태 현장점검을 하고, 소독제 안전관리 대책 마련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돌봄 인력 국가자격제도와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도입을 위한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과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채무자의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고, 감치명령과 별개로 형사처벌 등 다양한 제재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논의했다.
강기윤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오늘 논의한 민생현안에 대해 국민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와 역량을 모으겠다" 며 "앞으로 진행될 당정협의회에서도 오직 국민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 열린 국민의힘 실무당정협의회는 김기현 당 대표 체제 이후 정책위 산하 정책조정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여당으로서 민생 정책 현안 발굴 및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제5정조위원회는 강기윤 의원이 위원장이며 보건복지·환경노동·여성가족 현안에 대해 다룬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는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정경희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유제철 환경부 차관,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황윤정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