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묘정 창원시의원 “마산해양신도시 소송 사실상 패소 유도”
기사입력 2024-03-05 17:00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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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창원]김묘정 창원시의원(팔룡, 의창동)은 최근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사업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것을 두고. 사실상 패소를 유도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의 정상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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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5일 열린 제1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난달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사업자와 항소심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은 “1심 재판부는 심의 과정에서 시의 행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며 “하지만, 소송은 주요 현안사업의 점검이라는 미명 아래 무리한 표적 감사로 기류가 반전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창원시가 직접 2심 재판부에 자료를 제출하며 사실상 패소를 유도한 이유는 무엇인가. 법률상 의무가 없는 감사 결과 보고서의 송부 촉탁에 응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물음표를 달았다.
김 의원은 창원시가 재판부에 제출한 자료와 재판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공개해 달라고 촉구했다.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얼마나 충실하고 적극적으로 임했는지 증명해달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전임 시정에 대한 감사가 자행되는 동안 시정과 시민의 이익은 사라졌다. 창원시 이익에 반하는 행태는 엄중히 처벌돼야 하며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