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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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산자부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 어불성설!

2017년 5월 신정부는 2030년까지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약 20%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최근 5년 간 재생에너지 설비의 고장신고가 약 1만 4천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장설비의 하자보수(A/S) 이행 또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 ©관리자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입수...

2017-10-13 13:59:00

황미현 기자

김한표 의원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감독당국 조속한 대응으로 국민피해 줄여야”

국회 정무위원회 김한표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사기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한표 의원 ©관리자 지난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 19만 2,680건이 발생했으며, 이중 대출빙자형은 12만 6,500건, 정부...

2017-10-13 13:50:00

김호경 기자

[2017국정감사]이명수,세종지역, 사실상의 행정수도화 필요

‣세종청사의 비효율성과 공무원들의 비능률적 근무상황 지속→ 세종청사 행정부처 장․차관 ‘서울출장 중’, 보고 및 결재 지연 ‘다반사’ ‣ 행정부 컨트롤타워 ‘국무총리’ → 집무실은 ‘세종시’, 주 근무지는 ‘서울청사’ ‣ 서울역 주변, 세종시 공무원 업무관련 제3의 회의장 → 부처간 업무조정․협의 기능 미흡 ‣ 행정안전부 등 추가 입지로‘사실상 행정수...

2017-10-13 13:36:00

안기한 기자

[2017국정감사]이명수,군무원과 유사한「행정․기술담당 특정직렬 일반직 공무원」신설 제안

‣ 사법경찰의 법집행 업무와 관련성 낮은 업무에 상당수 경찰 근무 → 급여․후생․복지․통신․전산 등 ‣ 조직확대와 치안수요 증가에 따라 행정일반에 대한 관리업무도 증가 → 인력비율은 오히려 감소 ‣ 경정까지 시험승진제도 → 상대적으로 승진시험 준비에 유리한 내근업무 선호, 편향 ‣ 상대적으로 소수인 일반직 공무원 → 열악한 직급체계, 승진기회 제한 등 ...

2017-10-13 13:31:00

이준화 기자

[2017국정감사]이명수,비오는 밤이면 사라지는 차선(車線), 근본대책 마련 시급

‣ 경찰청, 해외사례 및 전문가 검토 통해 ‘12년 「메뉴얼」개정 → ’14년부터 시행 중 ‣ 문제는 ‘우천․안개 시 시인성(視認性) 미흡 → 경찰청, “예산 부족, 일부지역 상향적용 중” ‣ 차선 시인성 확보와 교통사고의 관계 → 미국의 고속도로 합동연구처 연구결과 야간 노면 반사성능 값 높게 나타나는 지역 교통사고 최대 11% 감소 ‣ 미국과 같은...

2017-10-13 13:19:00

안민 기자

[2017국정감사]이명수,북한이탈주민 「주거불명 900명 실태」 점검

‣ 북한이탈주민 3만명 시대 → 경기, 서울, 인천, 충북, 충남 등 중부권에 73% 거주 중 ‣ 2012년 이후 확인된 재입북 인원 25명, 그 중 5명은 다시 국내 입국 ‣ 경찰,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신변보호담당관 892명 운용 중 ‣ 2017년 6월 기준, 거주지 거주여부 불분명 북한이탈주민 900명 소재파악...

2017-10-13 13:14:00

안기한 기자

이명수,경찰개혁위 권고안에 대한 일선 경찰의 혼란과 애로 점검

‣ ‘경찰개혁위’ 집회시위 자유, 경찰권 시민통제 및 강제수사 최소화 관련 권고안 발표 → 경찰게시판에 일선 경찰 애로사항 토로 ‣ 용의자, 피의자 인권 더 중요시하는 상황에 대한 혼란과 당혹감 ‣ 권고안대로 수사진행 시, 증가하는 업무량과 부족한 소요 인력 등 현장 문제 발생 ‣ 집회 시위대 공격에 대한 ‘무기력’, ‘피해․부상’에 대한 두려움과 책...

2017-10-13 11:54:00

노상문 기자

정용기,내로남불 文정부, 고위공직자 2명 중 1명꼴 다주택자

文정부는 정부출범 직후 부동산투기와 전쟁을 선포하며 다주택 국민들을 투기꾼이자 청산해야할 적폐로 규정하고 나섰다. 그런데 文정부 내부는 어떨까?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원내수석대변인, 대전대덕) ©관리자 놀랍게도 중앙부처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42%가 2주택 이상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쉽게 말해 고위공직자 2명 중...

2017-10-13 11:37:00

황미현 기자

이용주 의원 “감사원 성과감사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감사원이 실시한 성과감사 실적이 현저하게 낮아 전문성을 갖춘 감사인력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용주(국민의당 여수갑) ©관리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용주(국민의당 여수갑) 의원이 9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실시 실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성과감사 실적은 2...

2017-10-13 11:31:00

김호경 기자

세종대왕님도 모르는“공무소의 궐원을 기채로 보결했다”

571돌 한글날을 맞아 우리나라 법령에 쓰이는 단어들을 알기 쉽게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 ©관리자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법제처 자료를 토대로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행정부가 만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일본식 외래어나 설명 없이는 ...

2017-10-13 11:06:00

안기한 기자

인재근,최근 5년간 정신적·정신과적 문제로 인한 자살 20,728명 ,우울증 환자 9.2%인 5만 4천 명 …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도봉갑)은 “ 최근 연예인, 공무원 등이 과도한 스트레스 등을 겪으며 우울증으로 자살하고 있다. ‘소리 없는 마음의 감기’라 일컫는 우울증 환자는 지난 5년 동안 2012년 587,860명에서 2016년 641,987명으로 9.2%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진료비도 1조 3,365억 원이 지출되는 등 심각한 문...

2017-10-13 10:53:00

황미현 기자

위성곤 의원, “작년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 3조원”

시장개방으로 농축수산물 수입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수산물 무역수지 역시 큰 폭의 적자를 나타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 ©관리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가 26억 6327만불, 한화로는 약 3...

2017-10-13 10:43:00

안기한 기자

박주선, “기재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노력에 찬물 끼얹어”

국회 박주선 부의장은 지난 5일 우리나라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해 적극적인 예산 배정과 외교력 집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주선 국회 부의장 ©관리자 박주선 부의장에 의하면, 외교부는 내년도 예산에 신규사업으로 ‘유엔 안보리비사상임 이사국 진출 활동’을 편성하면서, 6천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2024~25년 임기...

2017-10-13 10:40:00

노상문 기자

박주선 부의장,최근 5년간 외교관 178건, 관용 2,065건 등 매년 450건 이상

국가의 공적인 업무를 목적으로 해외출장을 갈 경우 공무원 등에게 발급되는 외교관ㆍ관용 분실건수가 해마다 450건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주선 국회 부의장 ©관리자 지난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부의장(국민의당, 광주 동남을)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교관 및 관용여권 분실현황’에 의하면, 2013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2017-10-13 10:18:00

안기한 기자

박주선 부의장, “남북간 핫라인 단절 19개월, 37년만에 최장”

작년 2월 개성공단 전면중단 이후 남북간 핫라인이 끊어진 지 20개월이 지났으며, 이 기록은 1980년 2차 단절사태 이후 최장기간이다. ▲박주선 국회 부의장 ©관리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 부의장이 지난 5일 공개한 통일부의 <남북 핫라인 구축현황> 자료에 의하면, 1971년 9월 22일 남북 직통전화(핫라인) 설...

2017-10-13 10:00:00

홍재우 기자

인재근 의원, 일명 “살충제 계란 재발방지법안”대표발의!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동의 재발방지를 위한 일명 ‘살충제 계란 재발방지법안(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관리자 인재근 의원은 최근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동의 원인을 A4 용지...

2017-10-13 09:50:00

진화 기자

올해 국내 테러위협 13건 발생했는데 지자체 40% 테러대응구조대 없다.

올해 국내에서 테러 위협 및 의심 사건이 13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현행법에서 정하는 테러대응구조대가 없는 지자체가 전체의 40%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행정안전위원회) ©관리자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행정안전위원회)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홍철호의원실...

2017-10-13 09:42:00

안민 기자

美, "폭풍전의 고요" VS 韓,"대국민 쇼(Show)진행"

지난달 23일 미국 전략폭격기 B-1B 편대가 독자적으로 북상해 벌인 무력 시위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우리 군이 작전에 동참하지 않은 배경도 점점 더 아이러니 한 상황에서 코리아패싱이 현실화 됐다는 분석이 돌고 있다.지난달 23일 밤 기습 무력시위에 나선 미군 B-1B 편대는 북방한계선을 넘어 북한 잠수함 기지가 있는 신포 해상까지 북상했던 것으로 ...

2017-10-09 16:37:00

안기한 기자

최순실 테블릿PC 관련 신혜원 기자회견 전문

최순실 테블릿PC 관련 신혜원 기자회견 전문 ▲최순실 테블릿PC 관련 신혜원 기자회견 전문/MBC 캡쳐 ©관리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강대 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서강포럼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던 중 고 이춘상 보좌관의 요청으로 2012년 10월 초에 박근혜대통령 대선 캠프에 합류, SNS 본부에서 일한 바 있는 신혜원입니다. 지난해 ...

2017-10-09 16:25:00

창원times 편집국 기자

노회찬,황제 수용생활에 격분한 창원시민들 댓글 보니...

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노회찬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 8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24일 기준 박 전 대통령은 총 구금 일수 147일간 148번에 걸쳐 변호인을 접견한 것으로 기록됐다"며"박 전 대통령은 해당 기간에 교정공무원과 24번의 면담을 했는데 이 가운데 12번은 이경식 서울구치소장과 한 면담인 것으로 드러났다.열...

2017-10-09 12:26:00

김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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