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예견된 붉은 불개미 사태... 2010년 이후 해외병해충 검출 건수 7만 건에 육박” | 더불어민주당

최근 부산에서 해외병해충인 붉은 불개미가 발견된 가운데, 지난 7년간 전국 공항만에서 수입검역에 따른 해외병해충 검출 건수가 무려 7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위성곤 의원     ©관리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7일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 동안 수입검역(화물) 증가에 따른 해외병해충 검출 건수가 총 6만9,44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검출 건수를 살펴보면, 2010년 9,735건, 2011년 8,873건, 2012년 9,827건이 검출됐고, 2013년과 2014년에는 이전 3년보다 다소 하락한 7,516건, 7,890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5년에는 2014년 대비 36%가 증가한 1만2,075건이 검출됐으며, 2016년에는 1만3,529건에 달하는 해외병해충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역에 따른 해외병해충 검출 건수 현황>

(단위: 건)

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자료 위성곤 의원실 재구성

식물 유형에 따라서는 묘목·구근류와 같은 ‘재식용 식물’에서의 해외병해충 검출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8.4%의 검출율을 보이던 것이 2011년에는 다소 하락한 7.9%의 검출율을 보이다가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상승, 2016년에는 2011년 대비 3배가량 증가한 21.4%의 검출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 ‘재식용 식물’을 통한 해외병해충 유입 위험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과실·채소류와 같은 ‘비재식용 식물’에서의 해외병해충 검출율은 2010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2014년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이 역시 ‘재식용 식물’과 마찬가지로 해외병해충 유입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재식용 식물 및 재식용 식물 검출 비율 현황>

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자료 위성곤 의원실 재구성

한편, 대륙별 수입검역에 있어서 해외병해충이 가장 많이 검출된 대륙은 아시아 지역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년간의 검출 실적을 살펴보면, 아시아는 4만7,205건으로 전체 검출건수 중 68%를 차지해 7개 대륙 중 가장 많은 병해충 검출 건수를 기록하고 있었다. 뒤를 이어 북미가 8,580건(12%), 유럽이 5,665건(8%), 남미 3,464(5%)건, 아프리카 2,101건(3%), 오세아니아 2,005건(3%), 중미 425건(1%) 순으로 조사됐다.

<대륙별 수입검역에 따른 해외병해충 발견 실적>

(단위: 건)

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자료 위성곤 의원실 재구성

이처럼 검역에 따른 해외병해충 검출율이 해가 지날수록 높아져가고 있지만 이를 보완할 인력구성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나 이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7년간 식물검역을 담당했던 ‘식물검역관 인력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에는 359명,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줄곧 355명선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후 2014년과 2015년에는 362명으로 겨우 7명이 증원됐다가 지난해(2016년)에는 4명이 감소한 358명선으로 다시 하락했다. 같은 기간 수입검역 건수가 약 5배나 증가하는 등 새로운 검역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었지만 검역인력 충원미비로 일선 검역현장의 어려움은 계속 심화되고 있었던 셈이다.

<수입검역(화물) 건수 및 식물검역관 인력 현황>

(단위: 건, 명)

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자료 위성곤 의원실 재구성

위성곤 의원은 “1900년 이래 우리나라에 유입된 해외병해충이 89종에 달하고, 2000년 이후에만 34종이 유입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해외병해충 유입 피해가 현실화 되어가고 있다.”며 “정부는 해외병해충 문제 해결을 위해 △병해충 예찰·방제 및 역학조사 기능 강화 △국경검역 인력보강 △고위험 수입식물 위험평가 및 병해충 진단·연구기능 강화와 같은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