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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창원]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11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도민과 함께 경남대도약’을 담은 민선 9기 첫 본예산인 2027년도 예산안을 14조 7,368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올해보다 4,517억 원(3.2%)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는 13조 472억 원(2.2%↑), 특별회계는 1조 6,896억 원(10.8%↑)이다.
도는 지방세 정체,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교부세 증가분 감소, 국고보조사업 확대로 인한 도비 부담 증가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관행적 지출을 과감히 정비하고, 확보한 재원을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 투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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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올 돈은 제자리, 나갈 돈은 늘어… ‘3중 재정압박’
경남도는 국세 수입 증가에도 지방세 수입은 정체되고, 지방교부세 증가분은 줄어드는 반면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도비 부담은 늘어나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우선 자체 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다. 내년도 지방세 수입은 3조 9,002억 원으로 올해보다 952억 원(2.5%)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취득세 증가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가 지방교부세 재원 일부인 30조 5천억 원을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으로 전환하면서, 도가 받을 교부세 증가분도 5,328억 원 줄어 내년도 지방교부세는 1조 2,077억 원이 편성됐다. 도는 2028년부터 교부세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내년에는 신중한 재정 운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국고보조사업이 크게 늘면서 도가 부담하는 매칭비도 증가했다.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7% 인상되면서 기초연금·생계급여·의료급여 등 6개 복지 국고보조사업의 도비 부담이 513억 원 늘었다.
풍수해생활권 정비·아동수당·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국비가 늘어난 주요 14개 사업의 도비 부담도 750억 원 늘었다. 내년도 세입예산 가운데 국고보조금은 8조 6,173억 원으로 전체의 58.5%다.
과감한 세출구조조정으로 재정 효율성 높여
경남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을 정비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5년 이상 지속된 자체사업 가운데 성과가 낮은 사업에는 일몰제와 휴식년제를 적용하고, 해외연수·워크숍 성격의 보조사업은 격년제로 운영한다. 시군 보조사업은 사무의 성격과 정책 중요성, 사업 추진 주체 등을 고려해 도와 시군 간 재원 분담비율을 조정하거나 시군으로 이관했다.
또한 국고보조·균특·전환사업이나 다른 자체사업과 유사·중복되는 사업은 폐지·통합하고, 사업 규모에 비해 실적이 저조하거나 예산 이월이 과도한 사업도 정비했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도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도민과 함께 경남대도약, 4대 분야에 집중
도는 확보한 재원을 ‘도민과 함께 경남대도약’을 위해 ▲탄탄한 산업 활기찬 민생 ▲촘촘한 복지 건강한 일상 ▲즐기는 문화 머무는 도시 ▲상생의 균형성장 잘사는 농어촌 등 4대 분야에 집중했다. 분야별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탄탄한 산업 활기찬 민생 (5,071억 원)
산업·민생 분야에 전년보다 769억 원(17.9%) 늘어난 5,071억 원을 편성했다. 주력산업의 위기 대응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뒀다.
산업 분야는 지역혁신선도기업 육성(R&D) 194억 원 ,경남 주력산업 일자리 지원 126억 원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77억 원 ,글로벌 SMR 제조·검사 거점 구축 31억 원 ,우주산업클러스터 조성 30억 원 ,함정MRO 클러스터 조성 18억 원 등이다. 조선·항공산업의 원청-협력사 간 임금·복리후생 격차를 줄이고, 창원국가산단에 소형모듈원자로(SMR) 제작 지원과 제조부품 품질 시험검사 인프라를 갖춘다.
민생경제 분야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250억 원 ,상권활성화 및 전통시장 환경개선 95억 원 ,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 59억 원 등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신용 하위 20% 도민에게 최대 300만 원의 긴급 생계비를 빌려주는 ‘경남형 긴급 생계비 대출(경남동행론)’에도 20억 원을 편성했다.
② 촘촘한 복지 건강한 일상 (8조 4,482억 원)
사회복지·보건·안전 분야에는 올해보다 1,852억 원(2.2%) 늘어난 8조 4,482억 원을 편성해, 도민의 생활 안전과 건강, 생애 주기별 복지를 촘촘히 챙긴다.
주요 사업은 재해위험지역 정비 2,736억 원 ,방학 중 아동식사 지원 확대 29억 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98억 원 ,경남도민연금 확대 57억 원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43억 원 ,365 안심병동 40억 원 ,책임의료기관 중심 지역·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 30억 원 ,도민 안전서비스 강화 11억 원 등이다.
경남도민연금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40~54세 도민이 매월 8만 원을 내면 2만 원을 더해주는 사업으로, 올해 3만 명에서 내년에 5만 명으로 확대한다. 초등학교 겨울·여름방학 동안 돌봄시설 급식과 가정돌봄 식사교환권을 지원한다. 365 안심병동은 5~6인실 병실마다 간병인 4명이 3교대로 공동 간병을 맡는다.
③ 즐기는 문화 머무는 도시 (7,106억 원)
문화·관광·체육과 지역·도시 분야에는 전년보다 573억 원(8.8%) 늘어난 7,106억 원을 편성해 남해안 관광 자원을 키우고 도민의 문화·체육 향유 기회를 넓히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사업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491억 원 ,근거리 공공체육시설 확충 254억 원 ,청년 월세 지원 153억 원 ,이순신장군 승전지 순례길 조성 140억 원 ,해양레저관광 거점 사업 85억 원 ,지역 문화예술·축제 지원 43억 원 ,문화선도산단 추진 42억 원 ,백두대간 V-힐링 스타트업 로드 조성 33억 원 ,동물보호·복지 인프라 확충 15억 원 ,2027 K-아리랑 프리엑스포 지원 4억 원 등이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로 진해 벚꽃로드 명소화 등 13건을 추진하고, 창원·통영·사천·거제·남해를 잇는 22.7km의 이순신장군 승전지 순례길을 조성한다. 아울러, 생활밀착형·시니어·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와 파크골프장도 확충한다.
④ 상생의 균형성장 잘사는 농어촌 (1조 9,855억 원)
농림해양수산, 교통·물류, 수자원 분야에는 1조 9,855억 원을 편성해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어촌 미래 기반 조성, 지역 간 균형발전을 뒷받침한다.
주요 사업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2,554억 원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1,135억 원 ,농어업인수당 지원 440억 원 ,일반항 건설 240억 원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104억 원 ,지방도 확포장 90억 원 ,패류 부산물 산업화 지원센터 조성 52억 원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34억 원 ,스마트 축산 기반 구축 32억 원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 17억 원 ,K-oyster(굴) 특화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14억 원 등이다.
청년농을 위한 5.8ha 규모의 장기 임대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매리-양산간·칠북-북면간·봉강-무안간 등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으로 도내 교통망을 넓힌다.
■ “도민과 함께 경남대도약의 발판 다진다”
박일웅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도민의 삶에 꼭 필요한 곳에 한 푼이라도 더 쓰이도록 했다”며 “재정 건전성을 지키면서 민생 안정과 미래 투자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교부세 회복, 소방재원 확대 등 정부에 재정구조 개선을 지속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예산은 도민과 함께 경남대도약을 열어갈 발판”이라며 “도의회와 충분히 소통해 도민이 변화를 체감하는 예산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남도가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은 제43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12월 15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