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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불법 댓글 조작사건으로 연루돼 피의자 신분으로 두차례 소환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를 구하기에 나선 집권 여당의 모습이 안탑깝다. 특검 연장을 주장하는 야당의 정치적 충돌이 팽배해진 가운데 특검 연장을 위해"북한산 석탄 밀반입 국정조사로 진실 규명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정부와 여당은 13일 남과 북이 판문점 통일각에서 남북고위급회담에서 9월중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를 적극 환영한다"며,"성공적 회담을 위한 당 차원의 뒷받침을 해나가겠다"고 여론을 잠재웠다.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충남지사는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그렇다면 여당에서 출당 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미투' 정치공세로 희생양이 된 것이고 현 정부의 실세인 김경수 경남지사는 드루킹 불법 댓글 조작사건으로 연루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나온 당당한 인물인가?라고 평가하는 것일까? 김 지사는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당당하게 받고 나서는 모습은 전혀 경남도민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없는 듯해 보여 씁쓸하기만 하다.과연 드루킹 불법 댓글 조작사건이 뭐 길래 여야가 팽팽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것 일까?이에 본지는 여야가 주장하는 논리를 게재해 봤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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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정치특검’,국민들은 ‘허익범 특검을 특검’하게 될 것이라 겁박하는 여당>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14일 오전 10시 10분 국회정론관에서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평범한 월급쟁이 생활마저 드루킹 불법댓글조작 사건으로 엮어내는 ‘역대급 정치특검’, 이다"며"국민들은 ‘허익범 특검을 특검’하게 될 것이다"라고 겁박했다.
이어"드루킹 특검팀이 지난 12일 소환 조사에서 송인배 대통령 정무비서관의 과거 민간기업 재직 시 받은 급여가 불법 정치자금인지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며"이는 드루킹 특검법 제2조에 수사대상으로 명시한 ‘드루킹 불법자금 관련사건'의 범위를 명백히 넘어선 별건수사로, 특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참고인’의 ‘평범한 월급쟁이 생활’마저 드루킹 불법댓글조작 사건으로 엮어내어 언론에 흘리는 것은 ‘피의사실 공표’를 넘어선 ‘악의적 망신주기’이다"라며"드루킹 특검의 목적은 수사대상 흠집내기가 아니다. 오직 ‘드루킹 불법여론조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특검이 본래 목적을 망각하고 정치특검으로서 언론플레이에 집중하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다"며"특검에 대해 국민들은 경고한다.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역대 최악의 정치특검’이 계속 된다면, 국민들은 ‘허익범 특검을 특검’하게 될 것이다"라고 겁박했다.
<점점 드러나고 있는 거짓말, 특검기간 연장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길>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14일 오전 논평을 통해"점점 드러나고 있는 거짓말, 특검기간 연장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길이다"라고 촉구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의 견고했던 거짓말의 성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지난 9일 드루킹 특검 조사실에서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를 대질신문한 결과,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김경수 지사가 먼저 제안했다.”고 진술했고, 김 지사는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안하진 않았지만 ‘인사 추천’은 했을 수 있다.”며 한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다고 알려졌다"며"드루킹 관련 혐의를 극구 부인해왔던 김경수 지사가 말을 바꾼 것이다.이것이 사실이라면 드루킹은 대선 때 여론조작과 6.13 지방선거까지 유리하게 댓글을 조작하고 김경수 지사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드루킹에게 공직을 제안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드루킹이 오사카총영사로 추천한 인사를 청와대에서 면담했다고 알려진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수사도 당연한 것이다"라며"드루킹의 또 다른 측근인 윤모 변호사가 3월 초 청와대 관계자로 알려진 인사로부터 아리랑TV 이사직을 제안 받은 내용도 명백하게 밝혀내야 할 수사대상이다"라고 주장했다.
또,"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노무현 대통령 후원회장이었던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소유한 '시그너스 컨트리클럽' 측의 이사로 등록되어 매달 300만원씩 수 억 원 대의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면서"이것이 정치자금 명목이었다면 이 역시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대변인은"드루킹 사건을 덮기 위한 검경의 증거은폐와 수사 축소에도 불구하고 특검의 수사가 그 빛을 발하며 그 진상과 권력의 민낯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며"특검의 1차 수사시간은 25일로 12일 남짓 남았다. 남은 기간 특검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사에 매진하고 있지만, 점점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청와대 인사 등 권력의 중심부에있는 관련인들에 대한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하면서"수사대상자들이 촉박한 수사 기한을 빌미로 특검 조사를 피할 작은 틈조차 만들지 않기위해서는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특검 기간을 연장하여 더욱 강력하고 치밀한 수사를 펼쳐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하면서"권력이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바로 국민이고, 특검의 뒤에는 국민들이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고 특검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논평했다.
<특검 본질을 벗어난 조사는 전형적인 망신주기,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는 여당>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14일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특검 본질을 벗어난 조사는 전형적인 망신주기,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백 대변인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명칭과 법률상에 명시된 대로, 한정된 사건만 수사하도록 되어 있다"며"송인배 비서관의 급여는 불법 여론조작 행위와 어떤 관련성도 없으며,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도 아니다. 더욱이 특검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이라 할지라도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수사대상이 한정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결국 특검은 법이 정한 수사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송 비서관이 받은 급여가 불법정치자금이었다면, 홈페이지에 ‘예식관련 문의는 송인배 이사에게 하라’는 공지와 함께 그가 직접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할 이유가 무엇인가"라며"회사의 홈페이지에 이름과 개인휴대전화 번호까지 기재했다는 것은 정식 근무를 했다는 것인데도, 불법정치자금을 운운하는 것은 의도적 망신주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경수 지사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특검이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으며, 특검 활동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별건인 사안에 수사력을 쏟는 상황은 그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역할을 위해 구성된 특검이 조사로 성과를 내는 대신 여론형성에만 열을 올리며 특검 스스로 정쟁의 중심에 선 것에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지금껏 특검이 보인 무리한 수사와 미진한 성과를 덮기 위한 과도한 언론플레이로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은커녕 국민의 신뢰를 잃고 말 것이다"라며"오로지 객관적인 증거에 근거하여 법리에 따라 수사할 것을 특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두 입 킹’이 득실대는 문 대통령 주변이라 비난하는 야당>
이에 자유한국당 홍지만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두 입 킹’이 득실대는 문 대통령 주변"이라고 비난했다.
홍 대변인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불법자금 수수 의혹은 문재인 대통령 주변이 복마전 같다는 인상을 준다.도대체 드루킹과 관련된 인물들은 어떻게 조금만 파고 들면 의혹이 나오며, 금방 탄로날게 뻔한데도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가"라며"송 비서관은 계좌 앞에서, 김경수 지사는 녹취 앞에서, 드루킹은 조서 앞에서 횡설수설이다. 드루킹 관련 인물들은 ‘두입 킹’이란 실소가 나온다. 그런 이들이 문 대통령 주위에 있고, ‘이니 맘대로 해’를 외치고 있으니 나라가 제대로 굴러 가겠는가"라고 현 정부를 비꼬았다.
이어"어려운 상황에서도 허익범 특검팀이 이처럼 성과를 내고 있어 특검의 효용과 특검 정신을 거듭 상기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이 사건은 철저히 조사돼야 한다"며"청와대에 그런 인물이 들어가게 된 경위부터 조사해야 한다. 민정수석실이 문제를 놓치고 면죄부를 너무 일찍 준 것이 청와대의 썩은 ‘끼리끼리’ 정신 때문이었다면 즉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대변인은 "나아가 이 사건에 대해 특검이 곁가지에 눈을 돌린다며 비난하고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우기는 목소리가 나온다"며"한심한 일이다"라고 비난했다.
이어"그런 이들은 이전 정권에서 청와대 문제에 얼마나 핏대를 올렸는지 돌아보라고 강추한다"며" 우리는 청와대라고 해서 특별히 가혹히 하라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공정히 처리할 것을 요구할 뿐이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을 뿐이다. 특검은 반드시 연장되어야 한다. 그게 정의다"라고 논평했다.
<민주당은 ‘허익범 특검’ 겁박하지 말라는 야당>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허익범 특검’ 겁박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김 대변인은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당대표 후보들이 여론선동으로 김지사를 옹호하고 특검을 압박하더니, 이제는 급기야 청와대 송인배 비서관을 감싸기 위해서는 집권당 원내대표가 특검을 ‘별건수사’ 운운하면서 특검법 위반이라고 겁박하여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댓글 조작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수사 범위는 1,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2, 제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3,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4가지로 규정된다"고 민주당을 받아쳤다.
이어"드루킹 특검법이 규정하는 수사 범위 내에서 활발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검법 제2조 제3호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충분한 수사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며"드루킹과 관련한 경공모 회원을 포함하여 또다른 사람들로부터 불법자금수수가 있었는지 합리적 의심을 갖고 특검이 들여다볼 수 있는 수사범위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러한 특검법의 근거에 의해서 진행되는 특검수사를 집권당인 민주당은 더 이상 방해하지 마라"며"민주당 주요인사들의 특검 수사 방해 행위는 국민입장에서 보면 뭔가 있으니 저렇게 감싸는거 아닌가? 라는 의심만 키울 뿐이다"라고 지적하면서"민주당은 특검수사에 더 이상 왈가왈부 하지 말고 지켜보길 바란다"며"허익범 특검은 흔들림 없이 엄정한 수사로 국민적 의혹을 낱낱이 파헤쳐야 할 것이다"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평화민주당과 정의당은 드루킹 불법 댓글 조작사건 특검에 대해 별 다른 논평이나 브리핑 없이 조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