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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83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도서민, 교통약자 등 교통취약계층의 해상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연안해운 공공성 강화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연안여객선은 연간 약 1,500만 명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해상 대중교통이자, 도서민과 육지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교통수단이다. 그러나, 육상교통수단에 비해 시설 및 접근성이 열악하고 비용 부담도 커서 연안여객선 서비스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도서민, 교통약자 등의 해상교통 기본권 확보를 위해 해상교통비, 해상교통망, 교통약자, 승선관리, 교통기반시설(인프라) 등 5대 분야의 지원방안을 담은 ‘연안해운 공공성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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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교통수단에 비해 3배가량 높은 도서민의 해상교통비 지원을 확대해 도서민의 교통비 부담을 낮춘다.
도서민 이용빈도가 높은 1천여 개 단거리 생활구간 의 운임 할인을 현행 40%에서 70%까지 확대하고, 도서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5톤 미만 소형 화물차의 차량운임 할인을 현행 20%에서 50%까지 확대한다.
운임 확대할인은 2020년부터 적용되며, 이를 통해 연간 230만 명 의 도서민 이용객이 3천원 미만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지자체와 함께 올해 6월 12일부터 도서지역 생활연료 4종(가스, 유류, 연탄, 목재펠릿)에 대한 해상운송비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도서민의 1일 생활권 지원범위 항로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1일 1회 왕복항로를 2회 왕복할 경우에만 정부가 추가 운항결손금을 지원했으나, 올해 7월부터는 1일 2회 이상 왕복 항로에도 추가 운항에 대한 결손금을 지원한다. 또한, 도서민들이 육지에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운항간격 조정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거리가 너무 멀어 하루에 왕복 2회 이상 운항이 불가능했던 낙도지역에는 교차운항 을 지원해 육지와의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도서민들이 오전에 섬에서 출발해 관공서 등 운영시간에 육지활동을 할 수 있는 등 생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차운항은 6월 28일까지 공모를 거친 뒤 7월 초에 항로를 선정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현행 ‘교통약자법’에 규정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연안여객선의 특성과 여건에 맞게 현실화(2019 하반기 추진)하고, 선종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가이드라인을 제공(2020 상반기)할 계획이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선사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0년 국고여객선 26척을 시작으로 2021년부터는 일반항로를 운항하는 연안여객선에 대해서도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신·개조 비용을 단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7월부터 정보통신기술(ICT) 승선관리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시스템이 도입되면 승선권 스캔으로 승선여부와 승객명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여객 승선과 동시에 승선현황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도서민의 승선관리절차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도서민이 발권과 승선 때 각각 신분증을 제시해야 했지만, 도서민 정보시스템에 사진정보를 추가로 등록하면 별도의 신분증 제시 없이 발권 및 승선할 수 있게 된다. 이 시스템은 2020년 희망 지자체에 대한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노후 연안여객선의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쾌적한 여객서비스를 제공한다.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 지원을 통해 2020년에는 ①녹동-성산포, ②목포-제주, ③여수-제주 항로를 운항하는 연안여객카페리 3척을 건조할 예정이다. 특히, 그간 해외 신조나중고선 도입에 의존했던 초쾌속선을 국내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선사·조선소 및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소규모 항·포구 접안시설도 ‘어촌뉴딜 300사업’과 연계해 체계적으로 정비한다. 접안시설의 안전성 보강, 수심 확보, 편의시설 개선·설치 등을 통해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서지역의 접근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올해에는 답동항, 달리도항 등 27개 기항지의 접안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연안해운 공공성 강화 대책’을 바탕으로 도서지역의 해상교통 여건을 개선해, 도서민과 교통약자를 포함한 우리 국민 모두가 연안여객선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