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긴급복지 완화 기준 3월까지 연장
기사입력 2021-01-18 18:32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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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은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구 발생으로 지난해 3월 23일부터 12월까지 기준을 완화해 지원하던 것을 올해 3월까지 연장해 적용하는 것으로 실직, 휴·폐업, 화재,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가구 중 중위소득 75%이하, 재산이 중소도시 기준 1억 18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 인 저소득 가구에 대해 4인기준 생계지원 123만원, 의료 300만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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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코로나19로 완화된 기준으로는 실거주 주거재산의 경우 재산 차감율을 8200만원까지 적용해 재산기준 2억원으로 상향되는 효과가 있으며 금융재산의 경우도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150%까지 확대해 4인기준 1231만원으로 기준 상승 효과가 있어 더 많은 시민이 지원 받을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동일 위기 사유로는 2년 이내에 재 지원할 수 없던 것을 3개월 이후에도 위기사유가 지속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와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가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에도 세부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타법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와 3차 재난지원금 성격의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사업 중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을 받은 분은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중복해 지원 받을 수 없다.
단, 수급일 기준 1개월 후에도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긴급복지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는 지원이 가능하다.
이선희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생계가 막막한 위기 가구가 긴급복지지원을 통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긴급복지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기한 내 신청해 위기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