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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창원]박완수 경상남도지사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추진과 관련해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은 경남도민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라면서도 “더 이상 갈등을 증폭시키지 않도록 주민소통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완수 도지사는 13일 오전, 경남의 주요 환경현안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도청 접견실에서 가진 김완섭 환경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추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건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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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지사는 무엇보다 환경부의 주민동의를 위한 노력이 우선시되어야 하며, 주민합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적극적인 주민소통을 거듭 당부했다.
아울러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라며, 이후 주민간담회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되면 경남도에서도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박 지사는 현재 10년 넘게 보류상태인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도 건의했다. 지난 2012년 환경부의 ‘국립공원 삭도(케이블카) 시범사업’ 이후 한려해상과 설악산에 대해서는 승인이 이루어진 반면, 지리산은 10년 넘게 보류 중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특히 경남이 지난 10여 년간의 노력 끝에 지난해 6월, 단일 노선을 어렵게 도출해 낸 만큼, 이제는 정부의 응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영호남 동시 추진 시에는 기약 없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노선이 단일화된 경남부터 우선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박 지사는 수용성 절삭유 사용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현재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수용성 절삭유 사용시설은 수질보전 대책 유무와 상관없이 신규 국가‧일반산업단지 내 입주가 일률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지사는 수질보전 대책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주를 허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수용성 절삭유 사용기업의 대부분이 영세 사업장임을 감안하여 하천 인접지역 내 수용성 절삭유 사용시설 이전 기한을 2028년까지로 4년 유예하고, 친환경적 대체제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관련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지역 내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의 입주율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김해 조만강의 국가하천 승격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와 유지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부의 지원을 요청하고, 석면 건축물 철거와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비 지원도 건의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번 면담을 통해 경남의 주요 환경현안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렸다”며, “환경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도민들에게 더 나은 환경과 삶의 질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경남의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 환경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하며, “환경 보전과 지역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남도는 이번 면담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환경부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도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