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times창원]창원특례시는 인구감소시대와 어려운 재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공유재산의 최적 활용을 모색하고, 비효율 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매각과 민간임대를 통해 재산관리‧유지 예산을 감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더욱 고삐를 조여나겠다고 밝혔다.
보존 부적합 재산·미활용 유휴부지 적극 매각
보존 부적합 재산, 유휴부지 등 비효율 공유재산에 대해 적극적인 매각에 나선다. 특히 수의계약이 가능한 보존 부적합 재산을 우선 발굴하여 매각을 추진하고, 개발사업 및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한 후 매각을 진행할 계획이다.
송전철탑·선하지 및 무단점유 토지에 대한 재산권 확보
2025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발견한 송전철탑 및 선하지 점유 토지 330필지와 무단 점유 토지 61필지에 대해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송전철탑 및 선하지 점유 토지는 3월까지 한전 측과 점유 여부 및 점유면적을 최종 확인하고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무단점유 토지 또한 3월까지 변상금 부과 대상 검토를 완료하고 상반기 중으로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국‧공유재산 활용 증대를 위한 실태조사 추진
행정수요에 맞는, 개발 가능한 국·공유재산을 발굴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시유지만으로는 적정 개발 가능지 발굴에 어려움을 인식, 창원시 전체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개발 가능한 대상지 발굴에 나선다. 특히 시유지와 바로 연접하여 활용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국‧공유지 발굴에 중점을 두어 향후 시책사업 필요 시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타 기관 공조 국‧공유재산 상호 활용방안 강구
지역 내 타 기관과 공조를 통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시는 지난해 경상남도경찰청, 경상남도교육청, 창원교육지원청, 창원특례시 등 4개 기관이 참여하는 ‘국공유재산 상호활용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공유재산 활용에 대한 논의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 재산에 대해 상호 활용방안, 공동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유사·중복 공공시설물의 신축 방지 등 지역 전체의 관점에서 자원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정순길 자치행정국장은 “공유재산은 시민의 재산인 동시에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재원 중 하나다”라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관리하여 시유재산의 가치를 높이고 시 재정확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창원특례시는 공유재산 정책·관리와 관련하여 ‘2025년 공유재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고, ‘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4천만원을 확보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