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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창원]강기윤 국민의힘 창원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는 19일 인구 100만 특례시 사수를 위한 전 생애주기별 생애 첫 단계 공약인 ‘5대 생활밀착형 출산 친화 정책’을 발표했다.
강기윤 후보 선대위는 이날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청년이 떠나지 않는 활기찬 젊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그 출발점은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0세’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일상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꼼꼼하고 강력한 출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공약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선대위가 제시한 ‘5대 생활밀착형 출산 정책’은 출산축하금 300만원 대폭 상향, 임산부 공영주차장 주차료 100% 전면 무료화, 진해구 시범 시작, 권역별 ‘취약계층 전용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전국 최초 첫 자녀부터 자동차 취득세 일부 감면 시범 도입, 전국 최초 출산년도 기준 자동차세 연 최대 50만원 지원이다.
선대위는 “먼저 현재 첫째 50만원, 둘째 이상 200만원인 출산축하금을 첫째·둘째 이상 구분 없이 각각 300만원으로 대폭 증액하겠다”며 “출산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현금이 아닌 ‘창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골목상권과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까지 동시에 잡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몸이 불편한 임산부와 보호자의 이동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현재 50%인 공영주차장 감면 혜택을 100% 전면 무료화로 전환하고, 공공기관 내 임산부 전용 주차창을 신규 설치 및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공약했다.
또 “100만 도시 위상에 걸맞지 않게 창원 내 공공산후조리원이 없어 타 지자체(밀양 등)로 원정 조리를 떠나야 했던 취약계층 임산부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며 “민간 시장과 충돌하지 않도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등을 대상으로 하는 최신식 공공산후조리원을 진해구에 시범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운영평가를 통해 구별로 추가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와함께 “국가적 제도의 한계를 넘어 창원시가 선제적으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첫째 아이 출산 시에도 자동차 취득세를 7인승 이상 50% 감면, 6인승 이하 70만원 공제 등 일부 감면을 시범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출산 가정의 일상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첫째 아이 출산 년도를 기준으로 임산부 가족 자동차 1대 당 최대 연 50만원 자동차세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범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선대위는 “정책 추진을 위한 소요 예산으로 총 150억원 상당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 중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비용(부지 및 건축비 등 약 33억원)은 1회성 비용이며, 건립 이후에는 매년 약 117억원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선대위 관계자는 “강기윤 후보는 재선 국회의원 경험과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예산을 확보할 다각적인 방법을 구상해 두었다”며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첫 자녀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등 파격적이고 세심한 정책을 통해 창원시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 친화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기윤 후보는 출산이 창원의 미래다라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며, “창원특례시장으로 당선 즉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불편을 제로(Zero)로 만드는 꼼꼼한 행정을 펼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