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times창원]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17일 오전 도청에서 열린 실국본부장회의에서 공공기관과 의료·산업·금융 등 주요 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실에 우려를 나타내며, 정부가 지역 간 격차를 정확히 인식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지역 필수의료 등 주요 정책을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 취지 살려야
정부가 추진 중인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수도권에서 가까운 대전·충청권에 공공기관이 집중될 경우, 직원들이 수도권에 거주하며 출퇴근하는 등 지방 이전의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이러한 출퇴근 방식이 지속되면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과 기능마저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 이전의 목적은 지역균형발전에 있는데,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에 집중된다면 그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며 “정부가 이러한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영남과 호남 지역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지역 필수의료 약화 우려... 도민 의료 접근성 개선 주문
지역 필수의료와 관련해서도 의료시설과 전문인력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의 의료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군 지역에서는 산부인과·외과·소아과 등 필수의료시설이 부족하고 의료인력 확보마저 어려운 현실을 언급하며, 도민들이 다른 시도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실태와 원인을 분석하고 시군과 함께 중장기 의료 기반 확충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병원선 운영비에 대한 국가 지원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과 관련해 도의 의견을 적극 제출하고, 운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유류비 면세 특례 적용도 정부에 건의하도록 주문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연내 제정 총력... 사천 중심 도시개발 준비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국회 논의가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연내 제정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12월 초 상임위원회 심사에 적극 대응하고, 특별법 제정이 서부경남의 발전과 우주항공 기업·연구기관·인재 유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서부경남에 대규모 컨벤션 시설과 특급호텔 등 숙박시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사천에어쇼와 우주항공방위산업전 등 국제행사 개최는 물론 남해안 관광 활성화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국제회의장·전시장·쇼핑시설 등을 포함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개발 구상을 사천시와 함께 선제적으로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대기업 신규 투자 발굴·국비 확보 등 주요 현안 대응 강화
첨단산업 투자유치와 관련해서는 경남의 정밀기계·부품산업 기반을 활용해 피지컬 AI·소형모듈원전(SMR)·데이터센터 등 미래 유망산업 투자를 적극 유치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현대·한화·삼성·두산 등 주요 기업과의 협의를 확대하고, 도지사가 직접 참여하는 투자유치 방안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2027년도 국비 확보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비롯한 국가 철도·도로망 계획에 경남의 주요 사업이 반영되도록 끝까지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작목 전환 장려하면서 전기요금은 불리”... 제도개선·민생안전 강조
농업 분야에서는 양곡 생산을 위한 양수·배수시설에는 저렴한 ‘농사용 전력(갑)’ 요금이 적용되는 반면, 과수 등 일반 농작물 재배에는 상대적으로 비싼 ‘농사용 전력(을)’ 요금이 적용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벼농사에서 과수 등으로 작목 전환을 장려하는 정책과의 불일치를 짚으며, 농가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요금체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것을 지시했다.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는 폭설 시 도와 시군의 제설 책임구역을 명확히 하고, 예보 단계부터 장비와 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병원 등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합동점검과 한파·난방비 부담을 겪는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고, 도의회에서 제기된 타당한 지적사항도 적극 수용해 도정에 반영하도록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