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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정부여당은 추석명절에 ‘정치보복’ 상차림을 국민 앞에 올려야겠는가"라고 비난했다.
최근 여권에서 벌이는 前前정부에 대한 수사를 비롯한 일련의 사태는 정치보복 쇼에 불과하다. 정부여당은 추석명절에 이처럼 정치보복 상차림을 국민 앞에 꼭 올려야겠는가
검찰은 前前대통령을 타겟으로 ‘국정원 댓글’,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 ‘공영방송 장악 의혹’, ‘방산비리’ 등 전방위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게다가 ‘총선 지원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섰고, 조만간 ‘4대강 사업’, ‘자원외교’는 물론 ‘BBK의혹’까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MB 대통령 재임시절 적폐가 연일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 안보 상황을 ‘6·25 이후 최대위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정부여당은 적폐청산의 진흙탕에서 뒹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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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을 동원한 정치보복은 도를 넘어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다. 지난 29일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과거사 조사위원회’를 설치해 검찰의 과거 권한남용 및 인권 침해를 규명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조사대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수사’,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혐의 수사’가 거론되는 등 정치보복의 칼날만 갈고 있는 양상이다.
민주당이 말한대로 적폐 청산에 공소시효가 없다면 김대중 정부 때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 사주들을 구속시킨 것을 비롯, 진보정권때 청와대가 하명수사한 것들도 진실을 전부 밝혀야 한다. 뿐만 아니라 박연차 게이트 당시 권양숙 여사 등 노 前대통령 가족들의 640만불 수수 사건에 대한 재조사도 하는 것이 당연지사(當然之事)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들은 현 정권의 적폐 청산 작업을 ‘노 前대통령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 ‘보수 우파 궤멸작전’에 불과하다고 규정할 것이다.
또 지난 29일 검찰은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난해 10월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김 의원을 상고한 것은 정치보복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더 이상 정치보복에 혈안이 되기보다, 안보와 민생을 살피는데 주력할 것을 촉구한다. 또 사법부와 검찰도 권력의 편이 아닌 국민의 편에 서야만 존재의미가 있음을 거듭 경고하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