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국민 공감 법 집행 노력
기사입력 2025-07-02 15:33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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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창원]창원해양경찰서(서장 옥창묵)은 2일 2025년 상반기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 구류 ‧ 과료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중 피해의 정도, 재범 여부, 피해 회복 유무,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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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개최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에는 위원장인 옥창묵 창원해양경찰서장을 비롯해 경찰 내부위원 2명 및 교수, 변호사 등 외부위원 3명이 참석했다.
심사대상 9건에 대해서는 초범 여부‧고의성 여부‧피해 정도‧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건은 형사입건, 3건은 즉결심판 청구, 5건은 훈방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창원해경은 지난 6년간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총 51명의 형사처분 대상자를 감경 처분해 수사경찰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전환 및 따뜻한 해양경찰상 확립에 노력하여 왔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경미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기보다 범죄 사안과 대상자들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반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법 집행을 통해 신뢰받는 해양경찰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