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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창원]강기윤 창원시장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7일 김석기 예비후보가 강기윤 예비후보의 대표 공약인 일자리 10만개, 에너지 연금 5000억원의 실현에 의문을 제기한데 대해 창원의 미래를 ‘무지’와 ‘공포’에 가두지 말라고 질책했다.
김석기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자본 집약적인 에너지 산업 구조에서 14조로 10만명 고용은 구조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한데 이어 “연금은 매출이 아니라 순이익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에너지 연금 5000억원 지급 공약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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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강기윤 예비후보 선대위는 이날 반박성명서를 통해 “10만명이라는 수치는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투자비×고용유발계수)에 근거한 정교한 결과이다”며 “진해신항 수소허브 6만명, 태양광 RE100산단 3만명, 해상풍력 2만명 등 각 분야의 건설, 제조, 유지보수 서비스 인력을 합산한 것으로, 일자리 10만개는 오히려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라고 맞받아쳤다.
강기윤의 청정에너지 프로젝트는 태양광 산단에 3조원, 수소허브에 8조원, 해상풍력단지에 3조원 등 총 14조원이 투입되며, 경제유발효과는 30~4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 산단의 경우 3조원을 투자했을 경우 10%인 3000억원의 수익금 중 70%는 시설 유지보수와 금융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30%인 900억원이 ‘햇볕연금’의 재원이 되는 구조다. 900억원이면 시민 50만명에게 연간 18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전남 신안군의 ‘햇빛연금’은 올해 현재 분기마다 군민 1인당 10만~68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영농형 태양광 단지를 운영하고 있는 전남 영광 월평마을 28가구는 매월 11만8000원씩, 연간 142만원의 ‘햇볕연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지분투자는 시민펀드와 직접투자로 이뤄지며, 창원시민펀드 4000억원(창원시 채권 500억원, 지역금융사 및 기업 2000억원, 시민참여 1500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선대위는 “재원 조달 계획이 없다는 주장은 공약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음을 자인하는 꼴이다”며 “창원시민펀드는 관치 행정에서 벗어난 선진국형 모델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후보가 “핵심 사업인 해상풍력은 2035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현실”이라며 “정상적으로 추진되더라도 연금 지급은 그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밝힌데 대해서도 “햇빛 바람 수소 발전 공약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전체 로드맵 중 최종 단계인 해상풍력의 시점만을 문제 삼아 전체 공약을 폄훼하는 것은 정책의 선후 관계를 왜곡한 부적절한 정치 공세다”고 비판했다.
또 김 후보가 “해상풍력과 수소 산업은 중앙정부 인허가 없이는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 지자체 권한을 넘어서는 공약은 시민을 오도할 수 있다”고 지적한데 대해서도 “대규모 국책 사업은 당연히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이다. 강기윤 후보는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쌓아온 중앙부처와의 소통 창구와 탄탄한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선대위는 “김석기 후보가 중앙정부 인허가를 '불가능'의 근거로 삼는 것은 행정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고, 중앙정부의 인허가를 끌어낼 가장 확실한 적임자를 비방하는 것은 정책에 대한 몰이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