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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창원]강기윤 창원특례시장은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하루 앞둔 28일, 창원시민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냈다.
강 시장은 메시지를 통해 “지방자치제 출범 이후 지방정부는 지역 주도 발전 이끄는 주체로 성장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세 개 도시의 통합으로 탄생한 창원시는 통합이 시민들의 요구가 아니라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 이뤄지면서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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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예로 강 시장은 “마산지역은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에서 배제되고, 특례시는 자연적인 도시 성장으로 특례시가 된 곳과 같은 잣대에 묶여 있다”는 것을 들며, “관련 법률에 창원시의 특성 반영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해지역은 시민들이 군사시설로 인한 불편을 감내하면서 국가에 헌신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진해가 홀대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진해 신항을 북극항로 거점 항으로 조성하는 등의 보상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강 시장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시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창원에 맞는 자치권과 재정확보로 ‘시민이 먼저, 행복한 창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메시지를 마무리했다.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 메시지 전문
10월 29일은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5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방자치제 출범 이후 지방정부는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으며 지역 주도 발전을 이끄는 주체가 되기 위해 차근차근 성장해 왔습니다.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은 그간 중앙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방시대가 되기 위해 갈 길은 아직 멀어 보입니다. 그사이 여러 행정체계 개편으로 지방정부의 통합·분할·신설이 일어나며 발전과 후퇴도 거듭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 개 도시의 통합에 따라 탄생한 창원시는 통합이 시민들의 요구가 아니라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 이뤄지면서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마산지역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상태에도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에서 배제되고, 특례시 유지와 관련해선 자연적인 도시 성장으로 특례시가 된 곳보다 행정수요와 재정 부담이 큼에도 같은 잣대에 묶여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관련 법률에 창원시의 특성이 꼭 반영되어야만 합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진해지역은 시민들이 군사시설로 인한 불편을 감내하면서 국가에 헌신해 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진해가 홀대를 받아서는 안 되며, 진해 신항을 북극항로 거점 항으로 조성하는 등의 보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창원시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에 맞는 자치권과 재정확보로 ‘시민이 먼저, 행복한 창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