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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창원]권순기 경상남도교육감(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지방교육재정 상생안’ 입법을 촉구하는 전국 시·도교육감 릴레이 1인 시위의 첫 주자로 나섰다.
경남도교육청은 이번 릴레이 1인 시위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법안 심의가 본격화하는 시기에 상생안의 필요성을 알리고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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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는 경남교육감과 전북교육감을 시작으로 수능일과 주말을 제외하고 오는 26일까지 7일간 이어진다.
‘지방교육재정’ 상생안은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지난 4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맞서 교육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안한 대안이다.
상생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을 유지하되 세수가 전년보다 5% 이상 증가하면 그 초과분의 2/3를 국가 미래대응기금에 출연하고 5% 이상 감소하면 그 초과분의 1/3을 국가가 보전 ▲2026년분까지 종전 규정에 따른 정산분 11조7000억 원의 법률 명시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 계정 지원 명시와 교육감협의체 추천 위원 포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권 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예산 부수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이달 말까지 국회와 협의하며 상생안의 취지가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권순기 교육감은 “단순히 학생 수 감소만을 이유로 예산을 줄이는 것은 미래 교육의 기반을 약화하는 일”이라며 “세수 변동의 충격을 완충하고 교육 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상생안이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