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국제

정치.국제

[2017국정감사]이명수,비오는 밤이면 사라지는 차선(車線), 근본대책 마련 시급

‣ 경찰청, 해외사례 및 전문가 검토 통해 ‘12년 「메뉴얼」개정 → ’14년부터 시행 중 ‣ 문제는 ‘우천․안개 시 시인성(視認性) 미흡 → 경찰청, “예산 부족, 일부지역 상향적용 중” ‣ 차선 시인성 확보와 교통사고의 관계 → 미국의 고속도로 합동연구처 연구결과 야간 노면 반사성능 값 높게 나타나는 지역 교통사고 최대 11% 감소 ‣ 미국과 같은...

2017-10-13 13:19:00

안민 기자

[2017국정감사]이명수,북한이탈주민 「주거불명 900명 실태」 점검

‣ 북한이탈주민 3만명 시대 → 경기, 서울, 인천, 충북, 충남 등 중부권에 73% 거주 중 ‣ 2012년 이후 확인된 재입북 인원 25명, 그 중 5명은 다시 국내 입국 ‣ 경찰,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신변보호담당관 892명 운용 중 ‣ 2017년 6월 기준, 거주지 거주여부 불분명 북한이탈주민 900명 소재파악...

2017-10-13 13:14:00

안기한 기자

이명수,경찰개혁위 권고안에 대한 일선 경찰의 혼란과 애로 점검

‣ ‘경찰개혁위’ 집회시위 자유, 경찰권 시민통제 및 강제수사 최소화 관련 권고안 발표 → 경찰게시판에 일선 경찰 애로사항 토로 ‣ 용의자, 피의자 인권 더 중요시하는 상황에 대한 혼란과 당혹감 ‣ 권고안대로 수사진행 시, 증가하는 업무량과 부족한 소요 인력 등 현장 문제 발생 ‣ 집회 시위대 공격에 대한 ‘무기력’, ‘피해․부상’에 대한 두려움과 책...

2017-10-13 11:54:00

노상문 기자

정용기,내로남불 文정부, 고위공직자 2명 중 1명꼴 다주택자

文정부는 정부출범 직후 부동산투기와 전쟁을 선포하며 다주택 국민들을 투기꾼이자 청산해야할 적폐로 규정하고 나섰다. 그런데 文정부 내부는 어떨까?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원내수석대변인, 대전대덕) ©관리자 놀랍게도 중앙부처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42%가 2주택 이상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쉽게 말해 고위공직자 2명 중...

2017-10-13 11:37:00

황미현 기자

이용주 의원 “감사원 성과감사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감사원이 실시한 성과감사 실적이 현저하게 낮아 전문성을 갖춘 감사인력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용주(국민의당 여수갑) ©관리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용주(국민의당 여수갑) 의원이 9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실시 실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성과감사 실적은 2...

2017-10-13 11:31:00

김호경 기자

세종대왕님도 모르는“공무소의 궐원을 기채로 보결했다”

571돌 한글날을 맞아 우리나라 법령에 쓰이는 단어들을 알기 쉽게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 ©관리자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법제처 자료를 토대로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행정부가 만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일본식 외래어나 설명 없이는 ...

2017-10-13 11:06:00

안기한 기자

인재근,최근 5년간 정신적·정신과적 문제로 인한 자살 20,728명 ,우울증 환자 9.2%인 5만 4천 명 …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도봉갑)은 “ 최근 연예인, 공무원 등이 과도한 스트레스 등을 겪으며 우울증으로 자살하고 있다. ‘소리 없는 마음의 감기’라 일컫는 우울증 환자는 지난 5년 동안 2012년 587,860명에서 2016년 641,987명으로 9.2%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진료비도 1조 3,365억 원이 지출되는 등 심각한 문...

2017-10-13 10:53:00

황미현 기자

위성곤 의원, “작년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 3조원”

시장개방으로 농축수산물 수입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수산물 무역수지 역시 큰 폭의 적자를 나타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 ©관리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가 26억 6327만불, 한화로는 약 3...

2017-10-13 10:43:00

안기한 기자

박주선, “기재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노력에 찬물 끼얹어”

국회 박주선 부의장은 지난 5일 우리나라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해 적극적인 예산 배정과 외교력 집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주선 국회 부의장 ©관리자 박주선 부의장에 의하면, 외교부는 내년도 예산에 신규사업으로 ‘유엔 안보리비사상임 이사국 진출 활동’을 편성하면서, 6천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2024~25년 임기...

2017-10-13 10:40:00

노상문 기자

박주선 부의장,최근 5년간 외교관 178건, 관용 2,065건 등 매년 450건 이상

국가의 공적인 업무를 목적으로 해외출장을 갈 경우 공무원 등에게 발급되는 외교관ㆍ관용 분실건수가 해마다 450건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주선 국회 부의장 ©관리자 지난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부의장(국민의당, 광주 동남을)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교관 및 관용여권 분실현황’에 의하면, 2013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2017-10-13 10:18:00

안기한 기자

박주선 부의장, “남북간 핫라인 단절 19개월, 37년만에 최장”

작년 2월 개성공단 전면중단 이후 남북간 핫라인이 끊어진 지 20개월이 지났으며, 이 기록은 1980년 2차 단절사태 이후 최장기간이다. ▲박주선 국회 부의장 ©관리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 부의장이 지난 5일 공개한 통일부의 <남북 핫라인 구축현황> 자료에 의하면, 1971년 9월 22일 남북 직통전화(핫라인) 설...

2017-10-13 10:00:00

홍재우 기자

인재근 의원, 일명 “살충제 계란 재발방지법안”대표발의!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동의 재발방지를 위한 일명 ‘살충제 계란 재발방지법안(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관리자 인재근 의원은 최근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동의 원인을 A4 용지...

2017-10-13 09:50:00

진화 기자

올해 국내 테러위협 13건 발생했는데 지자체 40% 테러대응구조대 없다.

올해 국내에서 테러 위협 및 의심 사건이 13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현행법에서 정하는 테러대응구조대가 없는 지자체가 전체의 40%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행정안전위원회) ©관리자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행정안전위원회)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홍철호의원실...

2017-10-13 09:42:00

안민 기자

美, "폭풍전의 고요" VS 韓,"대국민 쇼(Show)진행"

지난달 23일 미국 전략폭격기 B-1B 편대가 독자적으로 북상해 벌인 무력 시위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우리 군이 작전에 동참하지 않은 배경도 점점 더 아이러니 한 상황에서 코리아패싱이 현실화 됐다는 분석이 돌고 있다.지난달 23일 밤 기습 무력시위에 나선 미군 B-1B 편대는 북방한계선을 넘어 북한 잠수함 기지가 있는 신포 해상까지 북상했던 것으로 ...

2017-10-09 16:37:00

안기한 기자

최순실 테블릿PC 관련 신혜원 기자회견 전문

최순실 테블릿PC 관련 신혜원 기자회견 전문 ▲최순실 테블릿PC 관련 신혜원 기자회견 전문/MBC 캡쳐 ©관리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강대 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서강포럼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던 중 고 이춘상 보좌관의 요청으로 2012년 10월 초에 박근혜대통령 대선 캠프에 합류, SNS 본부에서 일한 바 있는 신혜원입니다. 지난해 ...

2017-10-09 16:25:00

창원times 편집국 기자

노회찬,황제 수용생활에 격분한 창원시민들 댓글 보니...

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노회찬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 8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24일 기준 박 전 대통령은 총 구금 일수 147일간 148번에 걸쳐 변호인을 접견한 것으로 기록됐다"며"박 전 대통령은 해당 기간에 교정공무원과 24번의 면담을 했는데 이 가운데 12번은 이경식 서울구치소장과 한 면담인 것으로 드러났다.열...

2017-10-09 12:26:00

김호경 기자

신혜원,"최순실 태블릿PC는 자신이 사용한 것"

박근혜 대통령 대선 캠프 SNS팀에서 근무했던 신혜원씨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최순실 태블릿PC는 자신이 사용한 것"이라고 양심선언을 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신혜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jtbc는 물론,검찰,특검에서도 김 행정관이 최소 두 대이상의 태블릿PC를 개통했다는 사실이 확인 된 바 없다"며" "제가 사용했고 대선때 사용했던 테블릿PC는 흰색이었다...

2017-10-08 22:38:00

황미현 기자

위성곤 의원 “항만의 외래 위험 관리 체계 재검토 필요”

항만이 붉은불개미 등 외래 병해충의 유입 창구로 지목된 가운데, 외래 병해충뿐만 아니라 항만 내 위험물질 반입 관리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위성곤 의원 ©관리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항만 내 위험물 반입신고 누락선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항만 내 위험...

2017-10-08 12:50:00

신석철 기자

위성곤 의원,“예견된 붉은 불개미 사태... 2010년 이후 해외병해충 검출 건수 7만 건에 육박”

최근 부산에서 해외병해충인 붉은 불개미가 발견된 가운데, 지난 7년간 전국 공항만에서 수입검역에 따른 해외병해충 검출 건수가 무려 7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위성곤 의원 ©관리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7일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2017-10-08 12:47:00

변상욱 기자

정부여당은 추석명절에 ‘정치보복’ 상차림을 국민 앞에 올려야겠는가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정부여당은 추석명절에 ‘정치보복’ 상차림을 국민 앞에 올려야겠는가"라고 비난했다. 최근 여권에서 벌이는 前前정부에 대한 수사를 비롯한 일련의 사태는 정치보복 쇼에 불과하다. 정부여당은 추석명절에 이처럼 정치보복 상차림을 국민 앞에 꼭 올려야겠는가 검찰은 前前대통령을 타겟으로 ‘국정원 댓글’, ‘군 ...

2017-09-30 23:01:00

김호경 기자

게시물 검색

메인 롤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