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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의원,집행관 355명 고위직 법원·검찰 공무원들의 전관예우 루트!

최근 3년간 임명된 집행관 355명 전원이 법원·검찰 출신의 고위직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 남양주시병) ©관리자 10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자유한국...

고소득층 자녀 키 키우기 열풍에 상대적 박탈감 일으켜…① 단신질환 환자 증가 추세(지난 3년간 8만 3,370명) ▶ 2014년 2만 10명 → 2015년 2만 7,119명 → 2016년 2만 9,241명 해마다 증가② 2016년 기준, 고소득층 자녀, 저소득층 자녀 보다 환자 9.6배 많아… ▶ 소득상위 10%(...

성일종 의원 ‘2012~2016년 성소죽증 환자 발생 현황’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56.9%가 증가

[비만예방의 날] 아동‧청소년비만율 증가 → 성조숙증 증가 → 청소년 키 정체로 이어져…① 교육부 2016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분석▶ (비만율) 2016년 16.5%로 10년 전 2007년 11.6%에 비해 4.9%p 증가- 2016년 고3 남자 20.5% 〉 여자 18.8%② 건강보험공단 2012~2016년 성조숙중 환...

김정훈,5년여간 산자부소관 에너지공기업에 불성실 신고?납부로 부과된 가산세 1,443억원에 달해!

2012년~2017년 7월까지 에너지공기업 부과 가산세 총 943건/1,443억원! 가산세 부과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공기업은 지역난방공사(183건/21억6,600만원), 가산세부과금액이 가장 많은 공기업은 한국전력공사(15건/390억3,300만원) ▲김...

김정훈,전통시장화재공제 가입률 2.54%에 불과! 1% 미만 가입 지자체만도 5곳에 달해!

대형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전통시장의 사회재난 안전망 구축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추진된 ‘전통시장 화재공제’가입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갑) &nb...

김규환,산자부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 어불성설!

2017년 5월 신정부는 2030년까지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약 20%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최근 5년 간 재생에너지 설비의 고장신고가 약 1만 4천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장설비의 하자보수(A/S) 이행 또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 &nb...

김한표 의원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감독당국 조속한 대응으로 국민피해 줄여야”

국회 정무위원회 김한표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사기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한표 의원 ©관리자 지난 2014년부터 올...

[2017국정감사]이명수,세종지역, 사실상의 행정수도화 필요

‣세종청사의 비효율성과 공무원들의 비능률적 근무상황 지속→ 세종청사 행정부처 장․차관 ‘서울출장 중’, 보고 및 결재 지연 ‘다반사’ ‣ 행정부 컨트롤타워 ‘국무총리’ → 집무실은 ‘세종시’, 주 근무지는 ‘서울청사’&n...

[2017국정감사]이명수,군무원과 유사한「행정․기술담당 특정직렬 일반직 공무원」신설 제안

‣ 사법경찰의 법집행 업무와 관련성 낮은 업무에 상당수 경찰 근무 → 급여․후생․복지․통신․전산 등 ‣ 조직확대와 치안수요 증가에 따라 행정일반에 대한 관리업무도 증가 → 인력비율은 오히려 감소 ‣ 경정까지 시험승진제도 → 상대적으로 승진시험 준비에 유리한 내근업무 선호, 편향 ‣ 상대적으로 소수인 일반...

[2017국정감사]이명수,비오는 밤이면 사라지는 차선(車線), 근본대책 마련 시급

‣ 경찰청, 해외사례 및 전문가 검토 통해 ‘12년 「메뉴얼」개정 → ’14년부터 시행 중 ‣ 문제는 ‘우천․안개 시 시인성(視認性) 미흡 → 경찰청, “예산 부족, 일부지역 상향적용 중” ‣ 차선 시인성 확보와 교통사고의 관계 → 미국의 고속도로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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