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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정감사]이명수,북한이탈주민 「주거불명 900명 실태」 점검

‣ 북한이탈주민 3만명 시대 → 경기, 서울, 인천, 충북, 충남 등 중부권에 73% 거주 중 ‣ 2012년 이후 확인된 재입북 인원 25명, 그 중 5명은 다시 국내 입국 ‣ 경찰,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신변보호담당관 892명 운용 중 ‣ 2017년 6월 기준, 거주지 거주여부 불분명 북한이...

이명수,경찰개혁위 권고안에 대한 일선 경찰의 혼란과 애로 점검

‣ ‘경찰개혁위’ 집회시위 자유, 경찰권 시민통제 및 강제수사 최소화 관련 권고안 발표 → 경찰게시판에 일선 경찰 애로사항 토로 ‣ 용의자, 피의자 인권 더 중요시하는 상황에 대한 혼란과 당혹감 ‣ 권고안대로 수사진행 시, 증가하는 업무량과 부족한 소요 인력 등 현장 문제 발생 ‣ 집회 시...

정용기,내로남불 文정부, 고위공직자 2명 중 1명꼴 다주택자

文정부는 정부출범 직후 부동산투기와 전쟁을 선포하며 다주택 국민들을 투기꾼이자 청산해야할 적폐로 규정하고 나섰다. 그런데 文정부 내부는 어떨까?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원내수석대변인, 대전대덕) ©관리자 놀랍게도...

이용주 의원 “감사원 성과감사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감사원이 실시한 성과감사 실적이 현저하게 낮아 전문성을 갖춘 감사인력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용주(국민의당 여수갑) ©관리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용주(국민의당 여수갑) 의원이 9일...

‘저도 콰이강의 다리 스카이워크’60만 명 다녀가

창원시의 ‘저도 콰이강의 다리 스카이워크’가 개장 6개월만인 10월 8일 현재 누적 방문객이 62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3월 28일 개장한 이래 25일째 10만 명, 44일째 22만 명, 75일째 30만 명, 110일째 40만 명, 142일째 50만 명, 186일째 62만 명을 돌파하면서 한 달에 10만 명...

세종대왕님도 모르는“공무소의 궐원을 기채로 보결했다”

571돌 한글날을 맞아 우리나라 법령에 쓰이는 단어들을 알기 쉽게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 ©관리자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

인재근,최근 5년간 정신적·정신과적 문제로 인한 자살 20,728명 ,우울증 환자 9.2%인 5만 4천 명 증가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도봉갑)은 “ 최근 연예인, 공무원 등이 과도한 스트레스 등을 겪으며 우울증으로 자살하고 있다. ‘소리 없는 마음의 감기’라 일컫는 우울증 환자는 지난 5년 동안 2012년 587,860명에서 20...

위성곤 의원, “작년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 3조원”

시장개방으로 농축수산물 수입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수산물 무역수지 역시 큰 폭의 적자를 나타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 ©관리자 국회 농림축산...

박주선, “기재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노력에 찬물 끼얹어”

국회 박주선 부의장은 지난 5일 우리나라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해 적극적인 예산 배정과 외교력 집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주선 국회 부의장 ©관리자 박주선 부의장에 의하면, 외교부는 내...

박주선 부의장,최근 5년간 외교관 178건, 관용 2,065건 등 매년 450건 이상

국가의 공적인 업무를 목적으로 해외출장을 갈 경우 공무원 등에게 발급되는 외교관ㆍ관용 분실건수가 해마다 450건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주선 국회 부의장 ©관리자 지난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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