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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대비 2018년 국공립유치원 학급수는 501개가 늘어서 당초 계획을 달성했다. 하지만 실제 유치원생들의 취원율은 그렇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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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기준 국공립취학아동수(취원율)은 172,521명(24.8%)이었고 2018년 목표는 182,461명(27.4%)였다.1년이 지난2018년 4월 현재 취학아동수는 172,370명(25.5%)으로 오히려 151명이 줄었고 올해 목표인원에 비해서는 취원아동수가 10,091명이 미달해 결국 취원율은 목표치인 27.4%에 한참 못 미치지 못했다.
학습수는 늘렸지만 국공립유치원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늘리지 못해서 취학아동수는 오히려 줄어들었고 취원율도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로 확대하겠다는 정책은 평균값을 가지고 하는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2018년 현재 10%대에 불과하며 2017년 대비 많아야 1%정도 취원율이 늘어난 상태다.
현재 취원율이 40%를 넘는 세종(96.2%), 충북(46.9%), 전남(52.2%)과 취원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을 함께 평균해서 수치상으로 전국 평균 40%를 달성 또는 근접하게 하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광역 자치단체 내에서도 격차가 심해 서울은 성동구는 27.8%이지만 도봉구는 7.7%에 불과함. 부산은 기장군이 36.5%이지만 동래구, 해운대구, 사하구, 사상구도 10% 미만이다.
24.4%로 상대적으로 취원율이 높은 경기도의 경우를 보면, 가평은 68.3%에 달하지만 안산은 13.2%에 불과했다.
전국 시군구 중 50개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20% 미만임. 이들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처럼 광역시도 단위의 통계로 또는 국가 통계로 접근할 경우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정책적 혜택이 돌아가지 않게 됨.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라는 국가적 기준만 만족하면 된다는 식의 추진 방법으로는 대다수의 국공립유치원 부족 지역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공립유치원 40% 라는 대국민 사기 공약을 접고 기초자치단체 단위 국공립유치원 확대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전희경 의원은 “전체 국공립유치원 학급수는 증가했지만, 정작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의 공급은 미미해 전체적으로 국공립유치원 취원 아동숫자는 오히려 작년 이맘때쯤에 비해 줄었다”며 “이는 문재인 정부가 내건 국공립유치원 40%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올해 목표치에 한참 미달하는 것으로, 더 많은 아이들이 국공립유치원에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구의 특성과 생활환경 등이 서로 전혀 다른 시‧도들을 모두 묶어서 통계를 내면 국공립유치원 취원 현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며 “지역별, 시군단위별, 생활단위별로 국공립유치원 취원 현황을 각각 제시해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